민사2025가소10266전주지방법원 1심2025-11-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의 요청에 따라 공사자재를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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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가소10266 민사 사건(2025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15조, 상법 제1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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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 소재 공사현장에서 원수급인으로부터 전기공사 하도급을 받아 C를 현장소장으로 일하게 하였습니다.
  • 원고는 2023년 11월 4일부터 같은 해 12월 5일까지 피고의 현장소장 C의 요청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 8,216,67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하였습니다.
  • 원고는 2023년 12월 15일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위 물품대금 8,216,670원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 공급을 의뢰한 적이 없고, 원고가 현장일용직에 불과한 C와 협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며 물품대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 피고는 C에게 명함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고, 원고가 공급한 자재는 C가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8,216,6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23년 11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피고의 공사현장에 8,216,67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현장소장에게 자재 공급을 의뢰한 적이 없다며 물품대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법원은 현장소장이 피고를 대신해 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 건설현장에서 공사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 담당하므로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주임과 같은 표현지배인은 아니지만, 영업의 특정한 종류나 사항에 대해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 이 법리에 비추어 볼 때, C는 피고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가 맡은 전기공사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및 계약 체결,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현장소장인 C의 요청에 따라 공사자재를 공급한 것에 따른 물품대금채무는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옳습니다.
  • 설령 피고 주장처럼 C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를 다른 곳으로 빼돌린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C 사이에 내부적으로 해결할 문제일 뿐, 피고가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에 대해 할 수 있는 유효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8,216,670원 및 이에 대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5년 8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은 그 현장에서 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되므로, 현장소장의 요청으로 자재를 공급하였다면 회사가 그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장소장이 자재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회사 내부 문제일 뿐 자재를 공급한 업체에 대항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현장소장의 권한 범위와 회사의 물품대금 지급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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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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