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나431대구지방법원 2심1997-04-18 선고검수완료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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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96나431 민사 사건(1997년 4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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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1년 피고회사와 오피스텔 및 상가건물 중 일부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2억 5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 피고회사는 분양 실적이 저조하여 자금난을 겪었고, 시공사인 소외회사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
  • 시공사는 지하 5층 및 지상 7층 골조공사까지만 진행한 뒤 공사를 전면 중단하였고, 수차례 재개 협의가 결렬되면서 공사 중단 상태가 장기간 이어졌다.
  • 원고는 건물이 정상적으로 완공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피고회사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다.
  • 법원 심리 과정에서 피고회사가 실질적으로 개인의 1인 회사나 다름없이 운영되면서 법인격을 남용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회사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맺고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자금난 등으로 인해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되었다고 판단하여 실질주주인 개인 피고에게도 책임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분양대금 일부의 지급을 명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양계약 당시 완공 및 입주예정일이 명시적으로 약정되지 않았더라도, 분양자는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 내에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다.
  • 피고회사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수년간 공사를 방치하고 완공 가능성을 보이지 못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은 정당하다.
  • 피고회사는 실질적으로 배후에 있는 주주가 개인 재산처럼 지배하는 형태의 회사로서, 법인격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남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회사의 자력 부족이나 채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 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실질주주인 개인 피고에게도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같이 인정된다.

핵심 정리

건물 분양계약 후 공사가 기약 없이 중단된 경우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실질적으로 개인에 의해 지배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남용된 경우에는 실질주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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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1821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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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245896·인천지방법원·2022-03-23·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지급하고, 피고의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납부금·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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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8나6424·부산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아파트를 분양받고 잔금 일부를 내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잔금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써 주고도 나머지 잔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103754·대전지방법원·2014-11-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매수하고 분할 대금을 지급하던 중 일부 지급을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합1883·청주지방법원·2007-04-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일부 금원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104495·대전지방법원·2016-10-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39292·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주식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13990·대구고등법원·2025-11-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과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맺고 분양대금 2억 7,180만 원을 납부했으나 강제경매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지자 계약해제를 이유로 분양대금 반환과 자금집행요청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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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18나20232·대구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4가합3678·인천지방법원·2014-10-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오피스텔 점포를 분양받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2,319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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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3572·서울서부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2건을 5억 9,5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목적물에 가압류등기가 있어 중도금 지급을 보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합17403·부산지방법원·2010-03-3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1046·대구고등법원·2017-12-08·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4가단61610·전주지방법원·2025-07-03·1심·기각

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1나85552·서울고등법원·2012-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5나206639·서울고등법원·2025-07-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합12996·수원지방법원·2009-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합54493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21·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74290·서울고등법원·2010-05-20·2심·원고 일부 승소

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합54756·인천지방법원·2023-10-13·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4가합11295·부산지방법원·2005-08-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모텔을 30억 원에 팔고, 피고가 잔금 2억 5,000만 원과 관련 비용을 미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103972·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520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부실채권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2041069·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아파트 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원고,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95.11.30.선고 94가단5355판결 【변론종결】1997.3.14. 【주 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4. 9. 4.부터 1997. 4. 18.까지는 연 5푼의, 1997. 4. 19.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 항소취지】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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