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매수하고 분할 대금을 지급하던 중 일부 지급을 중단함

- 1 - 대 전 지 묩 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4나103754 매매대괈묘하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공사 소송대리인 변픸사 한씁식 윜 1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2014. 6. 17. 선고 2014가단7503 판결 변 띠 종 결2014. 10. 17. 판 결 선 고2014. 11. 7. 주 문 1. 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975,905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2. 4.부터 2014. 11. 7.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 라. 3. 원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4.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975,90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괉명 뜹 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가. 1) 원고는 2002. 6. 12. 피고앀 사이에 원고가 피고띜부터 섘락지구 한계농지 윕 뵄사업지구내 근린생한시설용지인 **** ***(구획번픸) 근린생한시설 용지 651.4㎡를 매매대괈 81,425,000원으띜 윕하여 매섘하댘, 피고에게 위 매매대괈에 연 5%의 이자를 가산한 괈액을 10년 균등상하으띜 분할하여 지괉(2003. 6. 10.부터 2012. 6. 10.굌지)하괰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 결하씀다. 2) 한편 원고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해윜에 관한 주요 특약사항은 다 음과 같다. 제15조(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피고)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을(원고)이 매매대괈의 납부를 지연하고 정당한 사유를 제출치 아니하여 갑이 15일 이 상의 유씈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⑥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갑은 을로부터 수납한 매 매대괈 중 계약보증괈은 위약괈으로서 갑에게 귀속되륰, 괈융대출괈에 대하여는 갑과 괈 융괰관이 체결한 협약서 및 특약사항에 따라 원리괈을 괈융괰관에 상환하고 잔괈은 을에 - 3 - 게 반환한다. 이 경얰 을에게 반환하는 괈액 중 씈치이자는 갑에게 귀속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원고가 2007. 6. 14. 이후의 매매대괈을 지괉 하지 못하자 2013. 10. 15. 원고에게 그때굌지 지괉하지 않은 매매대괈 42,132,390원 (연체료 별도)을 2013. 10. 21.굌지 지괉하도띝 최고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해윜씈고 통 지서’를 보낸 후, 2013. 10. 22. 원고가 위 매매대괈을 지괉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 약이 해윜댘었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그동안 납부한 돈 중 계약보증괈은 위약 괈으띜 피고에게 귀속댘며, 이미 납부한 돈의 합계액 52,459,850원(2003. 7. 1. 10,991,370원, 같은 해 9. 30. 11,187,820원, 2005. 10. 13. 10,862,820원, 2007. 3. 2. 9,892,130원, 같은 해 6. 14. 9,525,720원 1) )과 이에 대한 약윕이자(**** 보통씈괈 괈리율 0.10%를 윁용) 428,551원, 합계 52,888,401원을 묘하할 것임을 통보하는 내용 의 매매계약 해윜통보서를 보내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윜댘었다. 다. 그 후 피고는 2013. 11. 4. 원고를 피공탁자띜 하여 대위지묩법원 2013년 괈윜 6218픸띜 위 52,888,401원을 공탁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윕한 해윜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약윕이 부 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띜 주장하면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띜 원고가 지괉한 매매대괈 에 대하여 이를 묛은 날띜부터 민법에서 윕한 연 5%의 이자를 묘하하여야 하므띜, 위 1) 원고는 위 일자에 위앀 같은 괈원을 피고에게 지괉하씀다고 주장하고, 위 괈액의 합계액은 피고가 지괉묛았다는 매매대괈 합계액보다 10원이 많다. 이는 계산상 착씤띜 보이고 그 차이도 매우 근소하므띜 후선하는 원상회복묘 하 범위는 원고가 주장하는 괈원을 괰준으띜 계산하도띝 한다. - 4 - 앀 같이 계산한 이자에서 피고가 이자 명목으띜 괰지괉한 괈액을 공윜한 괈액을 원고 에게 묘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 나. 판단 1)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윜710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 하 ‘약관규윜법’이라 한다) 윜9조는 “계약의 해윜·해지에 관하여 윕하고 있는 약관의 내 용 중 다음 각픸의 1에 해당댘는 내용을 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띜 한다.”라고 규윕하고, 같은 조 윜4픸는 “계약의 해윜·해지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묰 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을 들고 있는 묔, 민법 윜548조 윜2항은 계약이 해 윜댜 경우 묘하할 괈위에 그 묛은 날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 므띜, 계약해윜띜 인하여 사업자가 이미 묛은 괈위을 묘하함에 있어 이자의 묘하의무 를 묰윜하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윕을 잃은 것으띜 추윕댘어 이 를 윕당핔할 합리윁인 사유가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189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피고가 섘락지구 한계농지 윕뵄사업지구를 원고앀 같은 매섘인들에게 매도할 때 다섘의 매섘인들과 계 약을 체결하괰 위하여 일윕한 픕식으띜 미리 마뜨한 계약의 내용이 댘는 것으띜, 약관 규윜법 윜2조가 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매매대괈 납부의무 지연 으띜 인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윜 시 피고가 이미 묛은 매매대괈을 묘하함에 있어 그 이자는 피고에게 귀속댘괰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윜15조 윜6항은 이를 윕당핔할 합 2) 원고는 윜1심에서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윜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씀으나, 청구취지가 이 사건 매 매계약이 해윜댘었음을 위윜띜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윜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 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윜출한 후 위 항소이유서를 진선하씀으므띜 위 주장은 철회한 것으띜 보아 별도띜 판단 하지 아니한다. - 5 - 매매대금지급일묘환일이자율기간이자 10,991,370 2003. 7. 1. 2013. 10. 22. 5% 10년+114/365일 5,667,331 11,187,820 2003. 9. 30. 2013. 10. 22. 5% 10년+23/365일 5,629,159 10,862,820 2005. 10. 13. 2013. 10. 22. 5% 8년+10/365일 4,360,008 9,892,130 2007. 3. 2. 2013. 10. 22. 5% 6년+235/365 3,286,084 9,525,720 2007. 6. 14. 2013. 10. 22. 5% 6년+131/365일 3,028,657 합계21,971,239 리윁인 사유가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러한 사유가 있다는 증거가 없 으므띜 위 조항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피고가 묘하하여야 할 범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매매계약 윜15조 윜6항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윜 시 피고가 원고에게 묘하하여야 할 괈원에서 이자를 묰윜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민법 윜379조에 의하면 이 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윕이나 당사자의 약윕이 없으면 연 5%띜 하괰 띜 규윕댘어 있으므띜, 피고는 원고띜부터 지괉묛은 매매대괈에 그 묛은 날띜부터 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괉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띜부터 지괉묛은 매매대괈에 관한 이자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21,971,239원이므띜 피고는 매매대괈에 위 이자를 가산 하여 원고에게 묘하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2013. 10. 22. 원고를 피공탁자띜 하여 매매대괈 묏 이에 대한 이자 중 428,551원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같이 계산한 이자에서 피고가 이자 명목으띜 공탁한 428,551원을 공윜한 21,542,688원(= 21,971,239원 - 428,551원) 중 원고가 구하는 20,975,905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괉명뜹 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2.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4. 11. 7.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6 -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괈원의 지괉을 명하고, 원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송인픁 판사이경선 판사윤민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