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낸 뒤 잔금 지급일에 대출금을 준비해 중개사무소로 갔으나 매도인 측이 나타나지 않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나8648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항소인 000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항소인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1심 판결수원지방법원 2006. 8. 24. 선고 2005가단50320 판결 변 론 종 결2007. 1. 26. 판 결 선 고2007. 3.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19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 동산에 관하여 2005.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발생 원고가 2005. 3. 20. 피고를 대리한 소외인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아 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214,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계 약 당일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한 후, 잔금 194,000,000원은 같은 해 6. 20. 소유 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위 잔금을 지급받 음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 무가 있다. 2. 피고의 해제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원고가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준비하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2005. 6.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구두로 통지받고서도 위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2005. 7. 13. 위 매매계약을 - 3 - 해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 지급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점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다는 점 에 부합하는 증인 000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을 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 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000, 000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잔금 지급기일인 2005. 6. 20. 오전 11경 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서 잔금으로 지 급할 대출금을 가지고 온 **** 직원과 함께 피고와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인을 만 났으나 매도인측의 양도소득세 납부 관련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위 서류를 준비하여 같은 날 오후 3시경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진 사실, 이에 원고는 위 은행직원과 함 께 약속된 시간에 다시 부동산중개사사무소로 갔으나 피고와 소외인은 나타나지 않았 고, 소외인은 원고측의 전화도 받지 않았으며, 그후 피고는 같은 해 6. 22. 자신이 거 주하는 ****으로 출국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05. 6. 23. 피고와 소외인에게 잔금 수령 과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를 촉구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2006. 10. 1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약정해제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매매계약서 제5조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 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권 유보조항을 둔 사실, 피고가 2006. 9. 21. 위 약정해 - 4 - 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 계약금의 배액인 40,000,000원을 현실제공하였으 나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06년금제8236 호로 위 돈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위 매매계약서 제5조에 따른 약 정해제권을 행사한 2006. 10. 17.자 준비서면이 2006. 10. 2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러나, 위 해제권 유보조항이 잔금 수령을 거절할 권한을 주면서 까지 계약해제를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지지 않는 이상,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 을 지불하기 전까지라는 의미는 잔금 지불의 이행에 착수한 때까지라는 뜻으로 해석함 이 상당하고, 이행에 착수한다 함은 객관적으로 채무의 이행행위 일부를 하거나 이행 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건에 있어 원고가 잔금을 준 비하여 중개사사무소에 갔다면 이행에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현실제공하였으나 원고가 수령거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하기 족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지대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곽병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복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