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지대운
총 사건
3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3건
39%원고 우세
원고 승소 5(22%)일부 승소 8(35%)원고 패소 9(39%)기각·각하 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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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9건결과 분포:원고승6(15%)일부승10(26%)원고패15(38%)결과 미상8(21%)
2015누60084·서울고등법원·2016-02-02
재건축조합이 상가조합원들과 독립정산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상가협의회의 관리처분계획안을 반영하지 않고 자체 계획을 수립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5누57118·서울고등법원·2016-01-19·기타 형사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과 변경계획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5누32997·서울고등법원·2015-11-24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의 교비회계 자금 횡령 및 불법 사용을 지적하며 시정 및 징계조치를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4누8140·서울고등법원·2015-11-03·기타 형사
공익사업에 토지와 지장물이 수용되자 잔여지 가격 감소, 건축물 철거비, 영업손실 등 약 56억원의 손실보상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2015누82·서울고등법원·2015-06-16·기타 형사
중국원양자원의 최대주주를 허위로 기재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함
결과 미상
2014누60636·서울고등법원·2015-02-17·약사·식품·의료
사무장병원 개설자를 알면서 병원장 명의를 빌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결과 미상
2014누57449·서울고등법원·2014-12-23·약사·식품·의료
원고 명의로 된 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운영된 사실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함.
결과 미상
2014누50042·서울고등법원·2014-12-09·건축·주택법위반
개발제한구역 내 철거된 건축물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함
결과 미상
2014누48520·서울고등법원·2014-11-25·배임
원고가 동부건설의 무상사용기간 연장 거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13누31549·서울고등법원·2014-10-28·뇌물수수·공여
OO회사가 병원과 맺은 계약 과정에서 직원이 뇌물을 건네자, 조달청장이 해당 회사의 입찰 참여를 6개월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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