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과 변경계획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 원고들이 피고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과 그 변경계획들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원고들은 특히 사업시행기간이 지나 제3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이 무효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제4차와 제5차 변경계획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 피고 조합은 원고들이 소송을 할 이익이 없고, 사업시행계획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반박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일부 주장을 인정했으나 일부는 기각했다.
•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양쪽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과 변경계획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사업시행기간 경과로 인한 무효 여부와 하자 치유 문제 등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사업시행기간 경과가 계획 자체의 무효를 의미하지 않고 하자도 치유되었다고 판단해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사업시행기간은 수용권 행사 기간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계획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제3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은 적법하게 설립된 조합에 의해 수립되었으며, 최초 계획의 단순 변경을 넘어 새로운 계획으로 평가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이 주장한 최초 사업시행계획과 변경계획의 무효는 이미 확정된 판결로 무효가 확인된 조합설립인가처분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 후속 사업시행계획도 소급해 무효가 되지만, 제3차 이후 계획은 적법하게 수립된 것으로 봤다.
•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가 치유될 수 없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조합 설립과 조합원 총회의 추인 결의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들의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은 유효하다고 봤다.

사업시행기간이 지나도 사업시행계획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고,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계획 변경 과정에서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