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강영훈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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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일부승2(40%)원고패1(20%)결과 미상2(40%)
2015누60084·서울고등법원·2016-02-02
재건축조합이 상가조합원들과 독립정산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상가협의회의 관리처분계획안을 반영하지 않고 자체 계획을 수립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5누57118·서울고등법원·2016-01-19·기타 형사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과 변경계획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5누32997·서울고등법원·2015-11-24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의 교비회계 자금 횡령 및 불법 사용을 지적하며 시정 및 징계조치를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4누8140·서울고등법원·2015-11-03·기타 형사
공익사업에 토지와 지장물이 수용되자 잔여지 가격 감소, 건축물 철거비, 영업손실 등 약 56억원의 손실보상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2015누82·서울고등법원·2015-06-16·기타 형사
중국원양자원의 최대주주를 허위로 기재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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