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토지와 지장물이 수용되자 잔여지 가격 감소, 건축물 철거비, 영업손실 등 약 56억원의 손실보상을 청구함

• 원고(회사) 소유의 토지와 지장물(담장, 수목, 휴게실 등)이 피고(인천광역시)의 공익사업에 수용되었습니다.
• 원고는 수용재결에서 대형 차량 진출입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공장 건축물 일부 철거비용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잔여지 가격 감소, 건축물 철거비, 영업손실 등 총 약 56억원의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 규정(제73조, 제75조의2, 제77조)을 근거로 청구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원고(회사)가 피고(인천광역시)의 공익사업으로 토지와 지장물이 수용되자, 잔여지 가격 감소, 건축물 철거비, 영업손실 등 약 56억원의 손실보상을 청구했으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은 각하(소송 자체가 부적법)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청구 기각)되었습니다.

• 순번 3,4,5항(임대료 수입상실, 영업손실, 노면 보수비)은 공익사업법상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 순번 1,2항(잔여지 가격 감소, 건축물 철거비)은 공익사업법 제73조(잔여지 보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잔여지 자체의 가격 감소가 아니라 공장 운영을 위한 공사비이기 때문입니다.
• 같은 이유로 제75조의2(잔여 건축물 보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용된 지장물이 건축물의 일부로 볼 수 없고, 건축물 자체가 수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제77조(영업손실 보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재산이 수용된 경우, 법이 정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먼저 행정기관(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야 합니다. 재결 없이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 대상은 법에 명시된 것(잔여지 가격 감소, 영업폐지 등)으로 한정되며, 간접적인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