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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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1누21234·서울고등법원·2012-09-21·2심
도로 확장 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 보상금 증액과 잔여 토지 및 건축물의 손실 보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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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680·수원지방법원·2011-05-18·1심
토지 소유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자 보상금 증액과 잔여지 가격하락 손실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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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5700·울산지방법원·2018-04-26·1심
피고가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해 원고들 소유 토지 일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원고들은 보상액과 잔여지 가치 하락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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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45998·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8-18·2심
토지가 일부 수용되자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금과 수용 토지 보상금 증액을 함께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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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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