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원양자원의 최대주주를 허위로 기재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함

• 원고는 중국원양자원의 상장 주관사로서, 회사의 최대주주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해야 했다.
• 중국원양자원의 등기부상 최대주주는 소외 1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소외 2가 실질적인 최대주주였다.
• 원고는 실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소외 1을 최대주주로 허위 기재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 이에 피고인 증권선물위원회는 원고에게 3억 1,9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는 중국원양자원의 최대주주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최대주주가 누구인지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실질 최대주주를 알면서도 허위 기재를 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인정했다.

• 최대주주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실제 주식 대금을 낸 사람이며, 형식적 등기와 다를 수 있다.
• 원고는 실사 과정에서 소외 2가 실질 최대주주임을 알거나 쉽게 알 수 있었고, 관련 직원들도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
• 원고가 참고한 중국과 홍콩 법률회사 의견서만을 근거로 소외 1을 최대주주로 기재한 것은 주의를 크게 게을리한 것으로 보았다.
• 한국거래소가 소외 1을 최대주주로 판단한 점은 원고의 고의나 과실을 면제하지 못한다.
• 최대주주에 대한 허위 기재는 투자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

원고는 중국원양자원의 실제 최대주주를 알면서도 증권신고서에 다른 사람을 최대주주로 허위 기재했다. 법원은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고 과징금 부과 처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