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곽병훈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31%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일부 승소 3(38%)원고 패소 4(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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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8건결과 분포:원고승4(22%)일부승3(17%)원고패7(39%)결과 미상4(22%)
2007누20418·서울고등법원·2008-02-12·산업안전·노동
원고들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법원에 요청함
결과 미상
2007누19630·서울고등법원·2008-02-12·조세포탈
서울 아파트를 팔면서 별장으로 사용한 농장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누19005·서울고등법원·2008-01-29·기타 형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를 매수하면서 허가를 피하려고 증여로 위장해 등기한 후 임야 분할을 신청함.
결과 미상
2007누12851·서울고등법원·2007-12-04·조세포탈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4주택을 보유하게 된 후 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누12691·서울고등법원·2007-12-04
휴면 상태였던 회사를 인수해 조직과 자본을 전면 변경하고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누6276·서울고등법원·2007-10-23·기타 형사
공무원이 외교통상부에서 근무하며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은 후 간암으로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누5105·서울고등법원·2007-10-05·산업안전·노동
원고들이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함
결과 미상
2007누15799·서울고등법원·2007-08-28·기타 형사
한국오라클이 미국 오라클이 지정한 국내 업체에 오라클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미국 오라클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누872·서울고등법원·2007-08-14·산업안전·노동
원고가 부당하게 직위해제되고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함
결과 미상
2006누4976·서울고등법원·2007-07-10·건축·주택법위반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상속인 자격, 제척기간, 재산 평가)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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