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를 매수하면서 허가를 피하려고 증여로 위장해 등기한 후 임야 분할을 신청함.

• 원고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임야 일부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샀다.
• 하지만 토지거래허가를 피하려고 실제 매매 대신 증여로 위장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 피고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임야 분할 신청을 거부했다.
• 원고들은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들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려고 임야를 증여로 위장해 등기한 후 분할 신청을 했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신청을 거부했다. 쟁점은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이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라고 판단해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 원고들이 실제로는 매매 계약을 했지만 이를 숨기고 증여로 등기해 토지거래허가를 피하려 했기 때문이다.
• 매매 계약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다.
• 선정자 75는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다.
• 원고들이 제출한 분할 신청은 진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청으로, 지적법에 어긋난다.
• 수원지방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에서 명의신탁과 허가 회피 사실을 통보한 점도 인정됐다.
• 따라서 피고가 임야 분할 신청을 거부한 것은 법에 맞는 적절한 조치다.

원고들이 토지거래허가를 피해 증여로 위장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무효이며, 이에 따라 임야 분할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