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춘호
총 사건
2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5년 5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8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8%)일부 승소 1(13%)원고 패소 3(38%)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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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2건+6%
평균 1년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4건결과 분포:실형2(8%)집유1(4%)벌금1(4%)기각2(8%)원고승6(25%)일부승1(4%)원고패7(29%)결과 미상4(17%)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1억원 / 청구 10.3억원)
2012나33107·서울고등법원·2013-02-01
공동근저당권자가 회생절차와 공매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3억원 / 청구 4.3억원)
2012나39648·서울고등법원·2012-12-21
원고가 피고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임을 문제 삼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262만원 / 청구 7,262만원)
2012나12360·서울고등법원·2012-12-14
피고 은행이 ELS 만기일에 기초자산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주가를 하락시킴.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나10678·서울고등법원·2012-09-07
아구스 회생절차 개시 후 제품공급계약 해지 통보
원고패
기각
2011나82096·서울고등법원·2012-05-11
전세권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추심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0억원)
2011나83761·서울고등법원·2012-05-04
농협은행이 동서호라이즌증권에 1997년 약정이율 25%로 대여한 돈에 대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75.0억원)
2011나33858·서울고등법원·2012-04-27
원고 회사 대표가 전환사채 계약과 허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권 양도 과정에서 소외3이 회사 자금을 횡령해 피고들에게 담보로 제공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0억원)
2007누20418·서울고등법원·2008-02-12·산업안전·노동
원고들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법원에 요청함
결과 미상
2007누19630·서울고등법원·2008-02-12·조세포탈
서울 아파트를 팔면서 별장으로 사용한 농장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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