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이 동서호라이즌증권에 1997년 약정이율 25%로 대여한 돈에 대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청구함

• 1997년 12월 11일, 농협은 동서호라이즌증권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에 200억 원을 약정이율 연 25%로 단기 대여하였다.
• 같은 날, 채무자 회사는 대여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약 200억 원 액면의 약속어음을 농협에 발행하였다.
• 1998년 11월 25일, 채무자 회사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
• 농협은 1998년 12월 28일 파산채권으로 어음채권과 이자채권(지연손해금)을 신고하였고, 2009년 5월 15일에는 파산선고 이후 발생한 이자채권 159억 원을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
• 파산관재인은 2009년 6월 25일, 후순위파산채권 중 75억 원 상당의 이자채권을 법정이율(연 6%) 초과분이라며 부인하였다.
• 이에 농협은 후순위파산채권 75억 원의 인정 여부를 두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인 농협은행이 파산자 동서호라이즌증권 주식회사에 대해 약정이율 연 25%로 계산된 후순위파산채권 약 75억 원을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후순위파산채권에 적용할 이자율과 소멸시효 여부였다. 법원은 농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75억 원 상당의 후순위파산채권을 인정하였다.

• 농협과 채무자 회사 사이에 약정이율 연 25%로 대여금 계약이 체결되었고, 지급 담보를 위한 어음이 발행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 파산관재인도 초기 신고된 어음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연 25%)을 파산채권으로 인정하였다.
• 후순위파산채권에 대해서도 약정이율 연 25%가 적용되어야 하며, 법정이율 연 6% 적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다.
• 농협이 파산선고 후에도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파산관재인과의 묵시적 합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후순위파산채권 신고가 늦어진 점과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 법원은 파산절차상 채권신고가 가능하고 권리 포기로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농협은 채무자 회사에 1997년 대여한 돈에 대해 약정이율 연 25%로 계산된 후순위파산채권을 신고했으나, 파산관재인은 일부를 법정이율 초과분이라며 부인했다. 법원은 약정이율 적용을 인정해 농협의 후순위파산채권 75억 원 상당을 확정하였다. 후순위채권의 이자율과 소멸시효 문제에서 농협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