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57981부산고등법원 2심2019-09-19 선고검수완료

원고(파산관재인)가 피고들(장학재단 등)의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채권이 이미 확정된 금액 외에 추가로 존재…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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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8나57981 민사 사건(2019년 9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8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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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자, 파산관재인(원고)이 장학재단 등(피고)의 파산채권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피고들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약 500억 원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파산채권을 신고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파산채권이 이미 확정된 금액 외에 추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파산관재인(원고)이 장학재단 등(피고)을 상대로 피고들의 파산채권이 이미 확정된 금액 외에 추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했으나,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채권이 이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들이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로 인해 투자금 전액(약 500억 원)을 손해봤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들도 전문투자자로서 투자 위험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고, 투자 결정 과정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 부산저축은행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추가 채권 부존재'는 피고들의 채권이 이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법원은 피고들의 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파산절차에서 채권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소송으로,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전문투자자의 경우 투자 위험을 스스로 평가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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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207·서울고등법원·2009-06-1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의 임금채권을 대신하여 채권 지급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