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72386인천지방법원 2심2019-09-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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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8나72386 민사 사건(2019년 9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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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9월 27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건설시공참여약정이 체결됨.
  • 원고는 피고에 대해 채무가 없다는 것을 법원에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보험증권을 근거로 서울보증보험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있음.
  • 원고는 장차 서울보증보험이 자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냄.
  • 법원은 원고가 승소해도 그 판결이 서울보증보험과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권리관계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빚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이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는 문제가 실제로는 다른 사람(서울보증보험)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아 소송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무 존재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었음.
  • 피고는 보험증권을 근거로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었음.
  • 원고가 이 소송에서 이겨도 그 판결은 서울보증보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따라서 원고가 장차 서울보증보험의 구상금 청구를 막기 위한 목적은 달성되지 않음.
  • 이 소송은 현재의 권리관계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봄.
  • 그래서 법원은 소송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각하함.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 대한 빚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으려 했지만, 법원은 이 소송이 원고가 막으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소송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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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최정현 외 1인) 【피고, 항소인】 동양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우 담당변호사 강진 외 2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가단206515 판결 【변론종결】2019. 7.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7. 9. 27. 건설시공참여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기초사실 이 사건의 기초사실은 제1심 판결 해당사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7. 9. 27. 건설시공참여약정에 기한 원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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