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 2017년 9월 27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건설시공참여약정이 체결됨.
• 원고는 피고에 대해 채무가 없다는 것을 법원에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보험증권을 근거로 서울보증보험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있음.
• 원고는 장차 서울보증보험이 자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냄.
• 법원은 원고가 승소해도 그 판결이 서울보증보험과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권리관계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는 피고에 대한 빚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이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는 문제가 실제로는 다른 사람(서울보증보험)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아 소송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무 존재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었음.
• 피고는 보험증권을 근거로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었음.
• 원고가 이 소송에서 이겨도 그 판결은 서울보증보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따라서 원고가 장차 서울보증보험의 구상금 청구를 막기 위한 목적은 달성되지 않음.
• 이 소송은 현재의 권리관계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봄.
• 그래서 법원은 소송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각하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빚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으려 했지만, 법원은 이 소송이 원고가 막으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소송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