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윤재남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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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2(50%)일부승1(25%)원고패1(25%)
2020나55018·인천지방법원·2021-02-04
****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피고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83만원 / 청구 383만원)
2020나56066·인천지방법원·2020-12-10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편의점 영업을 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건물 용도를 무단 변경하여 영업이 불가능해졌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452만원 / 청구 1.1억원)
2018나66800·인천지방법원·2019-09-26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평일과 토요일에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으나 수당을 받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965만원 / 청구 1.3억원)
2018나72386·인천지방법원·2019-09-05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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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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