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평일과 토요일에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으나 수당을 받지 못함.

• 원고는 2014년 9월 25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평일에 매일 2시간 30분씩 연장근로를 했고, 매달 1, 3, 5주 차 토요일에도 4시간 30분씩 휴일근로를 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49,289,560원과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10,363,105원을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의 연장·휴일근로에 대해 사전 승인이나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수당 지급 의무를 부인했다.
• 법원은 원고가 연장·휴일근로를 실제로 했으며, 피고가 이를 알고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피고가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한 점 등을 고려해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봤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연장 및 휴일근로를 했으나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청구했다. 쟁점은 연장·휴일근로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피고의 승인 여부, 그리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의무였다. 법원은 원고의 연장·휴일근로를 인정해 수당 지급을 명령했으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연장·휴일근로를 한 기록과 증거를 인정했다.
• 피고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출퇴근 기록 제출을 거부해, 법원은 원고 주장을 진실로 인정했다.
•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는 승인이 필요하나, 피고가 원고의 연장·휴일근로를 알고도 문제 삼지 않은 점을 고려해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봤다.
• 구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휴일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지급해야 하며,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관련해 피고가 법에 따른 휴가 사용 촉진 절차를 이행했고, 원고도 휴가 사용 계획을 제출했으나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연장 및 휴일근로를 했으나 수당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수당 지급을 명령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피고가 휴가 사용을 독려한 점 등을 들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