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평일과 토요일에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으나 수당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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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8나66800 민사 사건(2019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근로기준법 제56조, 구 근로기준법 제6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9월 25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평일에 매일 2시간 30분씩 연장근로를 했고, 매달 1, 3, 5주 차 토요일에도 4시간 30분씩 휴일근로를 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49,289,560원과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10,363,105원을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의 연장·휴일근로에 대해 사전 승인이나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수당 지급 의무를 부인했다.
- 법원은 원고가 연장·휴일근로를 실제로 했으며, 피고가 이를 알고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피고가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한 점 등을 고려해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연장 및 휴일근로를 했으나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청구했다. 쟁점은 연장·휴일근로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피고의 승인 여부, 그리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의무였다. 법원은 원고의 연장·휴일근로를 인정해 수당 지급을 명령했으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연장·휴일근로를 한 기록과 증거를 인정했다.
- 피고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출퇴근 기록 제출을 거부해, 법원은 원고 주장을 진실로 인정했다.
-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는 승인이 필요하나, 피고가 원고의 연장·휴일근로를 알고도 문제 삼지 않은 점을 고려해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봤다.
- 구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휴일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지급해야 하며,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관련해 피고가 법에 따른 휴가 사용 촉진 절차를 이행했고, 원고도 휴가 사용 계획을 제출했으나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연장 및 휴일근로를 했으나 수당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수당 지급을 명령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피고가 휴가 사용을 독려한 점 등을 들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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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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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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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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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앨트마스터로 근무하며 정수기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파업 기간 근로 미제공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례 삭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함.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용역위탁계약 필터 교체·수리기사 8명의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간부사원들이 새 취업규칙에 따라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지급을 요구함.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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