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합2925전주지방법원 1심2025-07-17 선고검수완료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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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1-2민사부 2022가합2925 민사 사건(2025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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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의 한국어강사로 채용되었다가 퇴사한 사람들로, 약 10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주당 강의시수가 15시간 미만으로 정해져 있었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들을 초단시간근로자로 보아 유급휴일·유급휴가를 주지 않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 그러나 원고들은 실제로는 계약서에 정한 강의 업무 외에 강의준비, 학생관리, 학생상담, 교재집필, 미니워크숍, 한국어능력시험 대비, 진학관련, 각종 행사 준비 및 참석 등의 부수업무를 수행하였다.
  • 원고들은 그에 따른 추가 업무 시간이 강의시간 1시간당 0.7시간(70%) 정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면 일정 기간에는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유급휴일에 따른 수당,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 중 일부는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출산휴가급여의 지급도 함께 구하였다.
  • 피고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당 강의시수가 모두 15시간 미만이고 원고들이 강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의 한국어강사인 원고들은 주당 강의시수를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초단시간근로자로 취급받았으나, 실제로는 강의준비·학생상담·교재집필 등 부수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시간이 강의시간의 70%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급휴일수당·미사용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부수업무 시간을 강의시간 1시간당 0.7시간으로 산정하여 실제 주당 근로시간이 계약상 강의시수의 1.7배에 달한다고 보았고, 그 결과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대학의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시간 수가 아니라 강의와 그에 수반되는 업무, 그 밖에 임용계약 등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 대학 강의의 특성상 강의 외 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의시간의 정함이 곧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만약 시간강사가 대학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전체 시간이 강의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강의시간만을 기준으로 초단시간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주휴와 연차휴가를 보장하되 근로시간이 매우 짧아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고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주휴와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몰각된다고 설명하였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이 수행한 부수업무 시간을 강의시간 1시간당 0.7시간(70%)으로 산정하고, 실제 주당 근로시간은 계약상 강의시수의 1.7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 그 결과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유급휴일수당·미사용연차수당·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학 시간강사의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서에 기재된 강의시간만이 아니라 강의준비·학생상담·교재집필 등 실제로 수행하는 부수업무 시간까지 포함하여 전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법원은 부수업무 시간을 강의시간의 70%로 산정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상 강의시수의 1.7배에 달한다고 보았고, 이를 통해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 청구가 일부 인정되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난 계약 조건과 실제 근로 실태가 다를 때 실질에 따라 근로자 보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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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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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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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11-2민사부 판 결 사 건2022가합2925 임금 원 고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1. J 12. K 13. L 14. M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O 소송대리인 변호사 **** - 2 - 변 론 종 결2025. 6. 19. 판 결 선 고2025. 7. 17. 주 문 1.피고는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해당 원고에게 각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란 기재 날부터 2025. 7.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5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해당 원고에게 각 청구금액란 기 재 돈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란 기재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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