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김종민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20나55018·인천지방법원·2021-02-04
****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피고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83만원 / 청구 383만원)
2020나56066·인천지방법원·2020-12-10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편의점 영업을 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건물 용도를 무단 변경하여 영업이 불가능해졌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452만원 / 청구 1.1억원)
2018나66800·인천지방법원·2019-09-26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평일과 토요일에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으나 수당을 받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965만원 / 청구 1.3억원)
2018나72386·인천지방법원·2019-09-05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