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7905 민사 사건(2024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2월 21일 피고 회사의 카드마케팅부 산하 카드가맹점마케팅팀 팀장으로 입사하여 가맹점과 제휴해 포인트 적립, 할인 제공 등 판촉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 원고는 기간제법상 전문계약직 근로자로 분류되어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2023년 2월 20일까지 근무했고, 급여도 매년 연봉계약으로 새로 책정되었습니다.
- 피고는 특별성과급, 농촌사랑상품권, 창립기념일 기념품, 농산물 소비촉진 지원금 등에서 원고에게 정규직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했고, 자녀 학자금, 휴대폰 지원비용, 복지연금 가입 혜택, 직책수당, 자기계발비 등은 아예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를 제외한 카드분사 소속 국장들은 모두 호봉제 급여를 받는 정규직이었고,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 가맹점마케팅 총괄 업무를 담당한 국장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 원고는 2020년 5월경부터 퇴사할 때까지 발생한 차액 상당 손해 102,765,358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전문계약직으로 입사해 가맹점마케팅 업무를 총괄하며 근무하다가, 정규직 국장들과 비교해 특별성과급·복지혜택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정규직 국장들이 원고와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더라도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차별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비교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전문계약직인 원고는 채용 당시 특정 자격과 전문성을 요구받고 담당 업무와 근무장소가 구체적으로 정해졌으며 승진제도가 없고 연봉제로 재계약 시 급여 인상이 보장되지 않는 반면, 정규직은 특별한 자격 요구 없이 담당 업무가 특정되지 않고 승진제도와 호봉제 급여가 적용되어 채용형태와 절차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규직 국장들도 입사 및 승진 시기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달라 연간 급여 총액 기준으로 다수의 국장은 원고보다 급여가 낮았고, 각 국장의 업무 내용도 서로 달라 누가 원고의 비교대상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정규직 국장들이 기간제법상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당하더라도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과의 차별을 주장하려면 먼저 실제 수행한 업무가 본질적으로 같은 비교대상 근로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채용형태·업무범위·권한·책임 등이 다른 경우 차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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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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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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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형식상 임원으로 등기됐지만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해왔다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냄
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하며 2년 이상 근무함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기간제 고용계약을 매년 갱신해 오다가 재계약 안건이 부결되자,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의 근로자파견 여부와 직접고용 청구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회사 재무관리팀장이 승인 없이 거래처에 채권한도를 초과해 유류를 공급하고 출고기록을 숨겨 회사에 손해를 입힘.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동료에게 먼저 폭행당한 데 앙심을 품고 작업용 토크렌치로 동료의 얼굴과 등, 허리를 3회 때려 다치게 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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