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임원으로 등기됐지만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해왔다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냄

- 1 - **** 제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가합2883 근로자지위확인 원고(선정당사자)**** (62년생, 여자) **** 피 고**** **** 대표이사 000 변 론 종 결2009. 6. 2. 판 결 선 고2009. 6.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하고, 원고와 선정자들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들’이라 한다)는 2008. 4. 23.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선정자 A는 2005. 4. 23.부터 - 2 - 2008. 4. 23.까지, 선정자 B은 2005. 7. 1.부터 2008. 10. 25.까지 각 피고의 근로자 지 위에 있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회사는 무선통신 제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2004. 2. 2. 피고 회 사에 입사하여 00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4. 등기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같은 해 11. 13.까지 직원들의 급여, 자금관리 등의 회계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선정자 A은 2005. 4. 영업관리 책임자로 입사하여 같은 해 4. 23.부터 2008. 4. 23.까지 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08. 7. 퇴사하였는데, 거래처의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 하였다. 다. 선정자 B은 2003. 2. 부터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노 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가 2005. 7. 부터 2008. 10. 까지 피고 회사의 총무, 인사, 노 무, 기숙사, 식당관리 책임자로 근무하였다. 라. 위와 같은 임원 등기는 피고 회사의 요구에 의해 상법상 임원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원고들은 다른 직원들과 같이 근로소득세 를 납부하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것인데, 노동 부에서 등기상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당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지급 받기 위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3 -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 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이렇게 보는 것이 확인 소송의 분쟁해결 기능과 분쟁예방 기능에도 합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도산 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노동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인데, 원고로 서는 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1) 에 따라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체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이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더욱이 이 소송은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회사를 피고로 하여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들의 주 장을 특별히 다툴 이유가 없으므로, 본안에 관한 판단을 허용하게 되면 이러한 소송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 {또한, 원고들은 형식적으로 임원 등기를 갖추었지만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 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 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①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 등이 있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4 - 참조), 이 사건 변론기일에 피고 대표이사가, 선정자 B은 피고 대표이사의 처이고, 피 고 회사의 직원이 많을 때에는 80여 명, 폐업할 당시에는 40여 명에 이르렀다고 진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명재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선 정 자 목 록 총 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