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명재권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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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원고승2(17%)일부승4(33%)원고패5(42%)결과 미상1(8%)
2010구합11857·수원지방법원·2011-02-17·기타 형사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등록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판매시설용 토지에 대해 등록세 중과세 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11390·수원지방법원·2011-02-10·기타 형사
건축허가를 받고 터파기 및 콘크리트 타설 등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행정청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허가를 취소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구합7784·수원지방법원·2011-01-13·무면허·교통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신고하고 이에 대해 세금 환급을 요구함.
결과 미상
2010구합13297·수원지방법원·2010-12-30
기업부설 연구소용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경영난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14423·수원지방법원·2010-12-16·기타 형사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농지 지분을 증여받아 증여세 감면을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12830·수원지방법원·2010-09-09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피고로부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자, 개발비용 산정에 위법이 있다며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3481·수원지방법원·2010-08-19·사기
하도급업자들의 유치권 행사로 임차인들이 영업에 지장을 받자 임대료를 면제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구합4958·수원지방법원·2010-07-01·뇌물수수·공여
원고 회사 현장소장이 피고 회사 현장감독관에게 공사 편의를 위해 200만원을 뇌물로 제공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6514·수원지방법원·2010-05-20
원고 소유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에 수용되자, 보상금 증액을 청구하며 차액을 주장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91만원 / 청구 1.9억원)
2009구합9728·수원지방법원·2010-05-13
재개발 세입자, 순환주택 입주 후 주거이전비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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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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