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 연구소용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경영난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

• 원고들은 2006년 9월 경기도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연구시설용 토지 약 15,383㎡를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함.
• 2008년 10월, 원고들은 해당 토지 중 연구시설용 부분 약 13,749㎡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감면함.
• 2009년 5월, 원고들은 경영난을 이유로 경기도와 토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
• 피고는 합의해제로 인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됨.
• 이후 원고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원고들은 기업부설 연구소용 토지 취득 당시 감면받은 취득세가 매매계약 합의해제로 인해 부과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합의해제로 조세채권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취득세 감면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실제로 일정 기간 내에 설립해야 하는 조건이 포함된 정책적 조세감면으로, 단순히 취득 의사만으로 감면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봄.
• 매매계약 합의해제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지만, 이미 취득한 사실로 조세채권은 성립하며 합의해제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고들의 경영난에 따른 계약 해제는 행정기관의 사용 제한이나 외부적 사유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취소 사유가 된다고 봄.
• 조세감면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감면 요건 불이행 시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기업부설 연구소용 토지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은 실제 연구소 설립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 취소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