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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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누2673·서울고등법원·2006-11-09·2심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4년 내 연구소를 설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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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13297·수원지방법원·2010-12-30·1심
기업부설 연구소용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경영난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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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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