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세입자, 순환주택 입주 후 주거이전비 청구

• 피고는 OO지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했습니다.
• 원고들은 사업구역 내 주택 세입자로, 사업으로 인해 이주해야 했습니다.
• 피고는 세입자들을 위해 순환주택을 제공했고, 원고들은 2008년 1월 이후 순환주택 입주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입주계약 체결 시 원고들은 주거이전비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제출했습니다.
• 이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주거이전비 4개월분과 원고 30의 이사비 429,479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재개발사업 세입자로, 순환주택에 입주하면서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포기각서가 유효하여 주거이전비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 30의 이사비 청구만 인용했습니다.

• 주거이전비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지만, 이미 발생한 권리는 포기가 가능합니다.
• 원고들은 자발적으로 순환주택 입주를 선택했고, 포기각서 작성 시 피고가 절대적 우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순환주택 제공과 주거이전비 지급은 목적이 일부 중복되므로, 포기각서는 유효합니다.
• 다만, 원고 30의 이사비 청구는 피고가 다투지 않아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가 순환주택을 선택할 경우 주거이전비를 포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자발적 선택에 따른 포기각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주거이전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