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건축허가를 받고 도로굴착허가, 착공신고, 기존 건물 철거, 터파기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을 하였으나, …

• 원고는 2008년 2월 건축신고를 수리받고, 2008년 6월 변경허가를 받아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건축계획을 변경했습니다.
• 원고는 2009년 9월 도로굴착허가, 착공신고를 하고 착공필증을 교부받았습니다.
• 원고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후, 2009년 11월 터파기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 피고는 2010년 4월과 5월 현장 확인 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10년 5월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은 후 도로굴착허가, 착공신고, 기존 건물 철거, 터파기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을 하였으나, 피고가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건축허가를 취소하자 원고가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터파기와 콘크리트 타설이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의 취소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법원은 '공사에 착수'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았습니다.
• 건축법상 '공사에 착수'하려면 단순한 준비행위(측량, 계약, 철거 등)를 넘어 굴착공사(터파기) 등 실질적인 공사 실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터파기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 점, 철근을 구입하고 레미콘을 납품받은 점, 작업확인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단순한 준비가 아닌 실질적 공사 착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의 현장 확인 시 콘크리트 포장만 보였으나, 이는 터파기 작업을 거친 결과이므로 공사 미착수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했는지는 단순한 서류 제출이나 준비행위가 아닌, 실제 굴착공사(터파기) 등 실질적인 공사 진행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터파기와 콘크리트 타설은 공사 착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