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에 수용되자, 보상금 증액을 청구하며 차액을 주장함.

• 원고 소유 토지가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되었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8년 12월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금을 약 2억 4,928만 원으로 결정했고, 이의재결에서도 같은 금액이 유지되었다.
• 원고는 재결감정이 토지를 '답'으로 평가한 것에 불만을 품고, 공장용지로 평가하면 약 4억 3,848만 원, 창고용지로는 약 3억 6,100만 원, 답으로는 약 2억 5,519만 원이 되어야 한다며 차액을 청구했다.
• 사실, 원고는 2004년 타인 명의를 빌려 사위의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지에 공장용 건물을 지었고, 이후 그 허가가 취소되었다.
• 법원은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과 허가 취소 사실을 인정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가 공장용지로 평가되어야 한다며 보상금 증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타인 명의로 사위의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허가가 취소된 점을 인정하여, 해당 토지를 불법형질변경토지로 보고 현황 '답' 기준 평가가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했다.

• 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허가 없이 형질변경한 토지는 형질변경 전의 이용상황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타인 명의를 빌려 사위로 허가를 받았고, 그 허가가 취소되었으므로, 이 토지는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재결감정이 토지를 '답'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다.
• 다만, 재결감정의 '답' 평가액과 원고가 제2 예비적으로 주장한 '답' 평가액 사이에 차이가 있어, 그 차액 5,910,850원만 인정했다.

이 사건은 토지 수용 보상에서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보다 법적 적법성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사위로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한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어 보상 평가 시 원래 상태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