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회사가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인근 초등학교의 일조환경과 통학안전을 이유로 반려됨

반소 원고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전액 지급했으나, 반소 피고들이 허가 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 소유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에 수용되자, 보상금 증액을 청구하며 차액을 주장함.

원고가 김해시의 개발계획 약속을 믿고 부지 개발 절차를 진행했으나, 김해시가 계획구역 지정 약속을 철회하고 부지를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함.

G도지사가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를 하자 인근 주민들이 그 무효 확인을 구함

원고가 ****로부터 군사기지법상 제한보호구역 내 토지를 매수한 뒤 군부대의 건축 부동의로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 반환을 청구함.

공사감리자가 시공자의 법정이격거리 위반을 발견하지 못해 건축주가 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사건

원고 회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매도인들은 이를 제2매수인에게 다시 팔고 신탁계약과 가등기를 설정했다.

원고가 택지조성공사를 시행하여 준공한 뒤,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도급공사비·하수도원인자부담금·지적측량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

오피스텔 분양광고에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광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