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로부터 군사기지법상 제한보호구역 내 토지를 매수한 뒤 군부대의 건축 부동의로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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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10민사부 2025나13423 민사 사건(2026년 5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주식회사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총 매매대금 40,130,000,000원 규모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
- 해당 토지는 고도제한 및 군사기지법상 제한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곳이었음.
- 이후 관할 군부대가 건축 부동의 통보를 함에 따라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자, 원고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등 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피고가 건축 제한 가능성과 군부대 협의 여부 등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고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함.
- 1심 법원에 이어 수원고등법원 재판부가 2026년 5월 8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한보호구역 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및 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고지의무 위반 및 착오 쟁점을 다투었다.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 일부를 기각하였으나,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사기지법상 제한보호구역에서의 건축허가 협의 당사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므로, 피고가 직접 관할 군부대와 건축 인허가 협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봄.
- 제한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이상 고도제한을 지키더라도 다른 사유로 군부대가 건축에 부동의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임.
- 공급공고문에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 규제사항은 매수인이 직접 관할 행정청과 협의·처리해야 하고, 현장답사와 건축규제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신○○라는 안내가 기재되어 있었음.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공급공고문 등을 통해 원고도 관련 법령상 건축허가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핵심 정리
토지 매매 시 제한보호구역이나 고도제한 등 공법상의 규제와 건축 제한 가능성은 매수인이 사전에 관련 법령과 공고문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매도인이 별도로 건축 허가 여부까지 보장하거나 개별적으로 고지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제주시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이후 해당 토지가 공공공지로 편입되어 건축이 불가능해짐.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를 매수하고 일부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토지 매매계약 후 시가 상승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 공탁하며 해제 통지, 매수인이 중도금 제공으로 이행 착수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2건을 5억 9,5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목적물에 가압류등기가 있어 중도금 지급을 보류함.
이주자택지분양권을 1억4500만원에 사들였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명의를 바꾸어 주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말레이시아 부동산을 매수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와 아파트 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억 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매수하였으나, 관련 행정기관의 인·허가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상가 매매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계약금에 대한 월 300만 원을 36회 지급했다.
원고가 산림보전지역 토지를 공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아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 관련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매매잔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토지 인도를 거부함.
남편의 선배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넘겨준 뒤, 그가 피고 대리인을 자칭해 원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낸 뒤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40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지분 매수 후 잔금 지급 기한을 넘겨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늦게 공탁함.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 및 공탁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토지를 3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전용부담금 부담 문제로 등기 이전을 미루고 피고에게 부담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 일부를 매매하면서 무상양도 대상 토지를 유상으로 판매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남원시 임야를 매수하고 잔금을 법원에 맡기며, 땅 위 묘 4기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후 단독세대주로 전환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대금 반환을 요구함.
부동산 중개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주택 5채의 임차권을 매수한 뒤 일부를 전매함
원고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잔금 수령과 소유권이전 서류 교부를 거부함
원고가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해제하며 분양대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요구함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및 법인격 부인 법리에 기한 실질주주 책임 인용
원고가 피고와 600만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양수하고, 피고는 주택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팔고 토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배상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가 분양자로 믿고 계약금 5,440만 원을 내고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매수하고 분할 대금을 지급하던 중 일부 지급을 중단함
매매계약 체결 후 면적 불일치로 계약 취소 요청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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