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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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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나13423·수원고등법원·2026-05-08·2심
원고가 ****로부터 군사기지법상 제한보호구역 내 토지를 매수한 뒤 군부대의 건축 부동의로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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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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