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주택 5채의 임차권을 매수한 뒤 일부를 전매함

- 1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2009가단1793 매매대금반환 원 고**** (55년생, 여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52년생, 여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9. 9. 10. 판 결 선 고2009. 9.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인정사실 가. A는 2000년경 대한주택공사와 사이에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인 안양시 동 안구 ****에 있는 **** ****(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고 한다) 를 임차(입주예정일은 2003. 3.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1년경 이 사건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여 러 채에 대한 임차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 업무를 담당하던 원고는 2001. 12. 초경 피고로 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모두 5채의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매수(그 무 렵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차권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피고에게 21,300,000원을 지급하 였다)한 후 그 중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포함한 일부를 다시 전매하였다. 라.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임대주택의 최초 임차인이었던 A가 대한주택공사와 사이 에 체결된 위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수령함으로써 위 임대 주택에 대한 임차권이 소멸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 임대주택 임차권의 최종매수 인에게 21,300,000원을 반환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러 채의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매입하였으나 그 임대 주택에 거주한 사실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3 - 이 사건 임대주택의 최초 임차인인 A가 대한주택공사와 사이에 체결한 위 임대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수령함으로써 위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 권이 소멸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위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 므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주택 임차권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주택 임차권 매매대금 21,3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 업무를 담당하던 자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 외에 여러 채의 임대주택 임차권 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로부터 매입한 임차권의 수가 모두 5개나 되고, 그 중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 등 일부를 다시 전매한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입한 임대주 택에 거주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매입할 당시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위 임대주택의 임차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전대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 수 있었던 자로서 단지 위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매입한 후 이를 전매하여 그 차익 상당의 수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 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임대주택 임차권 매매계약 체결의 동기나 목적이 그러하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주택 임차권 매매계약에 기한 피고의 계약상 채무는 원고 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위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줌으로써 모두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외에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에 실제 로 입주하여 거주하거나 임차기간이 경과한 후에 임차주택을 분양받을 것까지 보장하 - 4 - 는 것을 계약 내용으로 삼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주택 임차권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위 임대주택의 최초 임 차인인 A가 대한주택공사와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 고 보증금을 수령하여 원고가 더 이상 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임대주택 임차권 매매계약상의 피고의 채무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 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