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지분 매수 후 잔금 지급 기한을 넘겨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늦게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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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0나100922 민사 사건(2022년 6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5월, 지역주택조합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지분을 사는 계약을 맺음.
-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기한이 2017년 5월 31일로 정해졌고, 이 기한을 넘기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특약이 포함됨.
- 원고는 잔금 일부 3억 원을 2017년 10월에 지급했고, 나머지 57,210,500원은 2020년 3월에 공탁함.
- 피고는 원고가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계약서 특약과 상황을 검토해 원고가 잔금 지급 기한을 넘겼으므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패소 판결이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지역주택조합이 피고로부터 토지 지분을 사면서 잔금 지급 기한을 넘겨 계약 해제를 주장당했다. 쟁점은 계약서에 있는 특약에 따라 잔금 미지급 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 제10조 제4항에 잔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 계약금 몰수 및 계약 자동 해제 조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음.
- 일반적으로 잔금 지급 기한을 넘겼다고 해도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알리는 등 조치를 해야 계약 해제가 인정되나, 이번 계약 특약은 그런 조치 없이도 자동 해제가 가능하도록 정함.
- 원고는 잔금 지급 기한인 2017년 5월 31일을 지나 2017년 10월과 2020년 3월에 나눠 잔금을 지급했으나, 이는 기한 내 지급이 아니었음.
- 계약 목적이 아파트 신축사업으로 신속한 이행이 중요했기에, 계약 특약은 사업 시행을 위한 자력 확인과 신속한 계약 마무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봄.
- 원고가 잔금 지급 기한을 지키지 못한 점과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해 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가 토지 지분 매매 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 기한을 넘겨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서 특약에 따라 계약이 자동 해제되었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원고의 계약 이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 후 원고가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음.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낸 뒤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원고가 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과 인수채무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제 여부가 다툼.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원고들이 토지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미루며 토지 분할을 요구하고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들이 분양계약 체결 후 피고 회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문제 삼아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와 600만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부동산 중개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주택 5채의 임차권을 매수한 뒤 일부를 전매함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후 단독세대주로 전환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대금 반환을 요구함.
서울특별시가 주식회사 포씨즈와 협약을 맺고 부동산 매수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토지를 3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전용부담금 부담 문제로 등기 이전을 미루고 피고에게 부담을 요구함.
원고가 OO지역 토지 매매와 관련해 피고들에게 계약금과 대지조성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원고들이 아파트 분양계약 조건 변경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 대리인 주장 소외인과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3억 3천만 원 지급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전에 토지 소유자와 매매협의를 하고,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분양권을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분양권 전매로 인해 공급 부적격 통보를 받음.
남편의 선배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넘겨준 뒤, 그가 피고 대리인을 자칭해 원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함
아파트를 분양받고 잔금 일부를 내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잔금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써 주고도 나머지 잔금을 내지 않음
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약정했는데 공급이 불가능해지자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피고 조합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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