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분양계약 체결 후 피고 회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문제 삼아 계약 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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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3가합100629 민사 사건(2024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3월 1일,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김해시에 위치한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쳐 약 2억 1천4백만 원을 지급함.
- 2022년 5월, 피고 회사는 제3자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하여 상가를 사용하게 됨.
- 2022년 6월,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임대차계약을 무단 체결해 분양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함.
-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잔금 지급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임대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았고 건축물분양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고발을 각하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분양계약 후 임대차계약 체결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회사가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해 원고들의 동의를 받았고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양계약서에 임대차계약 완료 시 잔금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들도 임대차계약 조건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됨.
- 분양설명자료에 나온 임대수익률은 참고용 예시일 뿐 법적 효력이 없으며, 피고 회사가 임대수익률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적이 없음.
-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은 원고들에게 늦게 통보되었으나,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체결에 반대한 증거는 없고, 임대 조건도 주변 시세와 비교해 불리하지 않음.
- 상가 사용승인 후 약 1년 6개월 동안 공실이었고, 임대차계약 체결로 인해 원고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건축물분양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원고들이 제기한 법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들의 계약 취소 주장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들은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분양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임대차계약 체결에 원고들의 동의가 있었고 계약 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해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임대수익률 보장 약속이나 법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들이 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음.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후 재매입 의무 불이행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수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후 권리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600만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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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원고가 OO지역 토지 매매와 관련해 피고들에게 계약금과 대지조성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매매대금 중 계약금·중도금·하자보증금·부가가치세 미지급분을 청구함
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주식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134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 11,600주를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들이 토지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미루며 토지 분할을 요구하고 계약 해제를 주장함
공유재산 매매계약 해제 후 2차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 후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고, 피고들이 잔금과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음.
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 후 원고가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미납 물품대금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장비 공급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상계 항변으로 채권 소멸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분양권을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분양권 전매로 인해 공급 부적격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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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계약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지급하고, 피고의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납부금·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반품을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약정했는데 공급이 불가능해지자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1,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및 대지조성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토지를 3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전용부담금 부담 문제로 등기 이전을 미루고 피고에게 부담을 요구함.
피고 1 회사와 피고 2 회사, 피고 3이 원고와 맺은 용선계약에 따른 운임 지급을 일부 하지 않아 계약 해제 및 미지급 운임 지급 청구가 이루어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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