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55539인천지방법원 1심2016-03-3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 후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고, 피고들이 잔금과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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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55539 민사 사건(2016년 3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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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피고 1, 피고 2, 피고 3과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 지정 기간 내에 내기로 했다.
원고는 피고들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대출 이자를 대신 내주었다.
피고들은 입주 지정 기간 내에 잔금과 중도금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들의 대출금 채무를 대신 갚았고,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고 중도금 대출을 알선했으나, 피고들이 잔금과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갚았다. 쟁점은 피고들의 미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 계산과 피고들의 권리남용 주장이다. 법원은 피고들의 권리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계약서에 따라 잔금은 입주 지정 기간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고, 연체 시 적용할 이자율도 명확히 정해져 있었다.
원고는 피고들의 중도금 대출 이자를 대신 내고, 대출금도 대신 갚아 손해를 입었다.
피고들이 주장한 교통 불편, 도시 기반시설 부족, 허위 광고 등으로 인한 입주 거부는 계약 이행 의무를 면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권리남용이 인정되려면 권리 행사의 목적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데만 있어야 하고 사회질서에 반해야 하는데, 피고들의 주장은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계약 당시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은 수분양자들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계약 이행 요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들 간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잔금과 대출금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대신 갚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들의 권리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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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6058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9·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과 중도금 대출금을 대신 갚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