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예식장 경영권을 70억 원에 매도했으나, 피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함.

• 원고들은 2013년 12월 피고 2와 부동산과 예식장 경영권을 7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음.
• 피고들은 2015년 5월 30일까지 잔금 16억 7천만 원가량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 원고들은 2015년 10월 계약 해제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을 요구함.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함.
• 항소심에서는 일부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부동산 인도와 일부 금액 지급을 명령함.
• 쟁점은 피고들의 잔금 미지급과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 위반 건축물 문제, 손해배상 책임 등이었음.

원고들이 부동산과 예식장 경영권을 피고들에게 매도했으나, 피고들이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들이 약속한 잔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봄.
• 피고들이 부동산과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얻은 영업이익과 가치 하락분을 원고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함.
• 위반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철거 및 원상복구가 필요하지만,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합법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전부 철거해야 한다고 보지 않음.
• 원고들이 하자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만 인정함.
•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과 부동산 인도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령함.

원고들은 피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과 예식장 경영권을 돌려받으려 했고,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해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와 금전 지급을 명령했다. 다만, 계약 해제에 따른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며, 위반 건축물 관련 책임 범위도 제한적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