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10468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심2020-11-12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예식장 경영권을 70억 원에 매도했으나, 피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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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8나10468 민사 사건(2020년 1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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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13년 12월 피고 2와 부동산과 예식장 경영권을 7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음.
  • 피고들은 2015년 5월 30일까지 잔금 16억 7천만 원가량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 원고들은 2015년 10월 계약 해제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을 요구함.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함.
  • 항소심에서는 일부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부동산 인도와 일부 금액 지급을 명령함.
  • 쟁점은 피고들의 잔금 미지급과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 위반 건축물 문제, 손해배상 책임 등이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부동산과 예식장 경영권을 피고들에게 매도했으나, 피고들이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약속한 잔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봄.
  • 피고들이 부동산과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얻은 영업이익과 가치 하락분을 원고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함.
  • 위반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철거 및 원상복구가 필요하지만,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합법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전부 철거해야 한다고 보지 않음.
  • 원고들이 하자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만 인정함.
  •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과 부동산 인도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령함.

핵심 정리

원고들은 피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과 예식장 경영권을 돌려받으려 했고,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해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와 금전 지급을 명령했다. 다만, 계약 해제에 따른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며, 위반 건축물 관련 책임 범위도 제한적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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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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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85552·서울고등법원·2012-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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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1365·서울고등법원·2013-04-03·2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자택지분양권을 1억4500만원에 사들였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명의를 바꾸어 주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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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39292·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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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지역 상가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10억 5천만 원과 연체료 지급 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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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04495·대전지방법원·2016-10-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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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943·광주고등법원·2009-07-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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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3390·대구지방법원·2013-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팔고 토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배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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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467·청주지방법원·2010-12-1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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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5654·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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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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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김종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더블유컨벤션웨딩 유한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만)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2. 9. 선고 2014가합1494 판결 【변론종결】2020. 9.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이 농협은행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3 목록 기재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하거나 위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모두 소멸시키고, 피고들에게 308,289,760원 및 이 중 205,798,760원에 대하여 2020.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더블유컨벤션웨딩 유한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12. 30. 접수 제65147호로 마친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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