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0개월
형사 판결
13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최근 형사 사건
13건월드컵파 조직원들이 나이트파와 충돌에 대비해 집결하고 논의함.
자녀 담임교사의 레드카드 벌점제에 항의하며 교체를 요구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인지 다툼
특수관계인인 회사에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함
원고가 완주군에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아 돌려주지 않고 문서까지 위조함
피고인이 선거 경선에서 권리당원 모집을 위해 1인당 10,000원의 당비를 지급함.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회계에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 항목을 신설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함.
택시 회사가 휴업 허가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고 시정명령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함.
주식회사 ○○○가 전라북도지사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에 대해 항소함
장애인 특기생을 모집하며 국가장학금을 부정하게 받으려 하고 금품을 주고받음
민사 판결
16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16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16건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가 관개수로 설치 사업을 위해 원고들의 광업권 일부를 줄이는 감구처분을 하였다.
재단법인 운영권 승계 약정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이사 사임 및 선임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보상금 등 재산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 청구가 제기됨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3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예식장 경영권을 70억 원에 매도했으나, 피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함.
피신청인들이 신청인과 신청외 1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고심 계속 중 합의 후 취하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부업체 명의로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이자를 포함해 변제함
원고가 평사 사육 방식에서 피고의 항생제 엔로트릴을 사용한 후 휴약기간 경과에도 계란에서 약물이 검출되어 납품이 중단됨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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