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1175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심2023-11-09 선고검수완료

재단법인 운영권 승계 약정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이사 사임 및 선임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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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1나11751 민사 사건(2023년 11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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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7월, 원고와 피고는 재단법인 ○○공원의 운영권을 원고에게 넘기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다.
  • 원고는 계약금 23억 원과 중도금 10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했으며, 피고는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원고가 지명한 이사장을 선임했다.
  • 잔금 30억 220만 원은 원고가 지급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피고 측 이사 두 명의 사임서 제출과 원고 측 이사 선임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대로 이사 사임서 제출과 이사 선임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자신이 약정의 실제 당사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잔금과 관련된 금액과 이자를 피고가 지급받으면, 피고는 이사 사임서 제출과 이사 선임 절차에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재단법인 운영권 승계 약정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에 피고에게 이사 사임서 제출과 이사 선임 절차 이행을 요구했으며, 법원은 잔금과 이자를 지급받으면 피고가 이사 사임 및 선임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요구를 받아들였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계약 당사자 주장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정에 따르면 피고는 잔금과 이자를 지급받으면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원고가 지명하는 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재단 정관에 따라 이사는 이사회 의결로 선출되며, 이사회 소집 권한과 의결 방식이 정해져 있어 피고가 단독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고, 이사회에서 원고 측 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 원고가 잔금과 관련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가 약속한 이사 사임 및 선임 절차 이행 의무는 잔금 지급과 연동되어 있다.
  •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약정의 실제 당사자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금액과 이자를 피고가 받으면, 피고가 이사 사임서 제출과 이사 선임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재단 운영권 승계 약정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이 미뤄졌다. 법원은 잔금과 이자를 지급받으면 피고가 이사 사임과 선임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요구를 인정했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당사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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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취득한 72개 호실의 관리비와 연체료를 내지 않았고, 관리위원회가 미납액 지급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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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하고, 피고가 관리사무실 무단 점유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및 인도를 반소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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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12228·서울고등법원·2020-10-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의 위탁계약을 합의해 해지한 후 투자금과 손해배상금 상당의 약정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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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620·대구지방법원·2013-10-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약정을 맺어 5억 원의 약정금 채권을 가진 뒤, 피고에게 남은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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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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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계약 이행거절에 따른 위약벌 10억 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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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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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3967·부산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소송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이 소송비용을 대납하고 성과보수 약정을 체결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임계약을 일방 해지하자 성과보수와 대납 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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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3248·서울고등법원·2014-11-28·2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임대사업자로서 적립해야 할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인계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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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가합15704·부산지방법원·2010-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투자 약정을 맺고 1억 1천만 원을 투자한 뒤 투자를 중단하고 원금과 이익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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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3나56198·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05·2심·원고 일부 승소

동업계약 해지 후 부동산 명도와 투자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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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5가단531360·광주지방법원·2016-05-27·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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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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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8나25611·서울고등법원·2009-04-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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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12947·대구지방법원·2006-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관리소장이 하자보증소송 승소를 위해 서류 준비와 하자보정작업을 수행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판결금 이자의 30%를 특별공로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79209·수원지방법원·2019-09-0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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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19215·울산지방법원·2015-12-08·1심·원고 승소

공사장비 대여금을 갚지 못한 회사를 대신해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한 지급각서를 작성·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54996·창원지방법원·2018-08-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5,500,000원을 맡기고 관리 위탁한 후, 계약 해지하며 위탁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4057·청주지방법원·2012-10-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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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99036·부산지방법원·2009-11-13·1심·원고 승소

관리단이 대표자 선임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와 연체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70311·수원지방법원·2021-11-2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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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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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지원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최재형) 【독립당사자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주원 외 2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9. 9. 선고 2020가합51698 판결 【변론종결】2023. 6. 15. 【주 문】 1. 이 법원에서 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4,473,449,809원 및 그 중 3,002,2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 재단법인 ○○공원 이사 소외 4, 소외 5의 이사직 사임서를 교부하고, (2) 원고 및 원고가 지정하는 김태경(000000-0000000), 이기용(000000-0000000)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되어 재단법인 ○○공원의 이사회가 소집될 경우 위 안건에 찬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의결권을 행사한 뒤 재단법인 ○○공원에 대하여 사임의 의사표시를 이행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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