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가칭 (다)추진위원회와 설립동의서 징구 용역계약을 맺고 동의서 징구 업무를 수행한 뒤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에 용역비 지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가합50766 민사 사건(2024년 7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1월 26일 OO지역 일원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그중 일부 구역에 가칭 (가), (나), (다) 세 개의 추진위원회가 설립승인을 가장 먼저 받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이었다.
- 원고는 2010년 2월 14일 가칭 (다)추진위원회와 설립동의서 징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상 최대 용역금액은 15억 원으로 정해졌고, 3개 단체가 하나로 통합되면 통합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 원고는 2010년 2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토지등소유자 인적사항 확인, 동의서 징구, 홍보 책자 제작·배포, 설립승인신청 접수 등 업무를 수행하고 일일결산보고서에 날인을 받았다.
- 가칭 (다)추진위원회는 설립승인 신청이 반려되자 반려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2015년 4월 15일 대법원 상고 계류 중 소를 취하하였다.
- 가칭 (다)추진위원회가 제기한 가칭 (가)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취소 소송도 항소심까지 승소하였으나 2015년 3월 13일 소를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가칭 (가)추진위원회가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 자격을 유지하게 되었다.
- 원고는 2015년 12월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에 용역비 11억 6,871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는 2016년 8월 주민총회에서 용역비 승인 안건을 부결시켰고, 피고 조합은 2016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등기를 마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가칭 (다)추진위원회와 설립동의서 징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동의서 징구 업무를 수행한 후, 관련 소송이 취하되면서 가칭 (가)추진위원회가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 자격을 유지하게 되자 피고에게 용역비 11억 6,871만 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에서 용역비 승인 안건이 부결되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가칭 (다)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살폈다.
- 계약 제11조 제2항은 3개 단체가 하나로 통합되는 경우 통합한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가칭 (다)추진위원회가 소를 취하함에 따라 가칭 (가)추진위원회가 피고 자격을 유지하게 되었을 뿐, 3개 단체가 하나로 통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가 원고와 가칭 (다)추진위원회 사이의 용역계약을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에서 용역비 승인 안건이 부결된 점도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사정으로 작용하였다.
-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비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할 만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용역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 승계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계약서에 승계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단체가 계약상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조합 임시총회 홍보 및 동의서 징구 용역을 제공한 후 용역비 일부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함.
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원고와 임시총회 홍보 및 동의서 징구 용역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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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추가 대출 업무를 수행하다 대출 부결 후 계약 해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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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50,000주를 5억 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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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이 사회복지법인에 법률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 1억 2,460만 원을 청구했으나 지급받지 못함
관리용역업체가 2017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단에 용역대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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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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