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54041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7-11-23 선고검수완료

법무법인이 사회복지법인에 법률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 1억 2,460만 원을 청구했으나 지급받지 못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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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4041 민사 사건(2017년 11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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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법무법인이 피고 사회복지법인에 법률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 원고는 용역비로 1억 2,460만 3,000원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용역비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법무법인이 피고 사회복지법인에 법률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 1억 2,460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절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고,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확인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률 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용역 제공 사실이 인정되면 용역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제1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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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후 약속된 금액 136,970,9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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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20256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09-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과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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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1724·서울고등법원·2010-04-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 1억 1천5백만 원 지급을 요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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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5억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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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15081·서울고등법원·2022-11-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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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09221·서울고등법원·2016-08-26·2심·원고 승소

서울시 위탁으로 도로 확장 및 지하차도 공사를 진행하며 토지 소유권 문제로 70억 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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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이 합작회사의 요청으로 주식인수 계약 해제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자문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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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와 공사대금을 부풀려 4억 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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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조합원이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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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32275·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추가 대출 업무를 수행하다 대출 부결 후 계약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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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51851·서울고등법원·2022-08-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PM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대출 업무를 추진했으나, 피고가 대출 지연 등을 이유로 업무를 중단시키고 용역비 지급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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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3180·부산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대행계약을 맺고 일하던 원고들이 경쟁사업장으로 이직해 위약금과 미지급 수수료 문제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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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0나1706·대전고등법원·2010-05-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인 OO회사를 상대로 약속된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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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6나945·서울동부지방법원·2016-07-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52,82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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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1나56767·청주지방법원·2022-10-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혼 사건 관련 성과보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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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8286·대구지방법원·2014-10-3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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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4996·창원지방법원·2018-08-1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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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5611·서울고등법원·2009-04-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관리회사에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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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6가단192339·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14·1심·원고 승소

변호사가 피고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고, 화해로 피고가 2억1천만원을 받게 됨에 따라 성공보수 10%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70311·수원지방법원·2021-11-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명의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79209·수원지방법원·2019-09-04·2심·원고 승소

리조트 증축공사 인부 사용료 9,790만 원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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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피항소인】 법무법인 서울제일 【피고, 항소인】 사회복지법인 다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 담당변호사 이충명)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11. 선고 2016가단26611 판결 【변론종결】2017. 6.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4,6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38,787,2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8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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