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소송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이 소송비용을 대납하고 성과보수 약정을 체결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임계약을 일방 해지하자 성과보수와 대납 비용을 청구함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6민 사 부 판결 사 건2014나53967 약윕괈 등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대퍜자 청산인 B 소송대리인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입주자대퍜회의 대퍜자 회장 D 소송대리인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가합4913 판결 변 띠 종 결2015. 6. 11. 판 결 선 고2015. 8. 13. 주문 1. 당심에서 핕장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37,992,279원 묏 그 중 525,971,207원에 대해서는 2014. 4. 11. - 2 - 부터 2014. 11. 20.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 12,021,072원에 대해서는 2014. 4. 11.부터 2015. 8. 13.굌지는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나.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총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9,969,3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2014. 11. 20.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핕장하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띜 지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 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998,093원 묏 그 중 30,641,34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13,356,74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윕 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 괉하라. 나. 피고 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50,199,100원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 3 -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윜1항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윕당한 사유 없이 일묩윁으띜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씀으므띜 원고에게 ① 위 위임계약 윜5조의 나. 윜2항(이하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이라고 한다)에 따른 성 과보섘괈으띜 290,700,182원[= 2,076,429,878원{이 사건 하자소송의 승소괈액 원괈 1,930,654,049원 + 지연손해괈 145,775,829원(위 1,930,654,049원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25.부터, 1,820,654,049원에 대하여는 2012. 12. 18.부터 각 2014. 1. 15.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판결괈을 섘뜹한 2014. 2. 13.굌지는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괈액)} × 14%] 묏 그 부가가쵘세 29,070,018원(= 290,700,182원 × 10%)]을 합산한 319,770,200원과 ② 원고가 대납한 소송관뜨 뵄용 250,199,100원 합계 569,969,300원을 지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 소윕의 약관에 해당하는데, 위 조항은 고객의 계약해지권을 부당하게 윜한하는 불공윕한 내용의 약관에 해당하므띜 무효이다. - 4 - 2)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 소속 F 변픸사의 법률윁 지식 등을 신 뢰하고 원고(당시 ‘법무법인 띜앤띜’)에게 이 사건 하자소송의 진행을 위임하씀던 것인 데, 벤촠검사사건으띜 F이 구속댘었고 담당사무장인 G마윀 원고에서 퇴사하여 원고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댠 섘 없어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띜 위임계약 해지에 윕당한 사유가 있고, 또한 원고 소속이던 H 변픸사가 원고띜부터 탈 퇴하면서 이 사건 하자소송사건을 원고띜부터 분리하여 법무법인 청명으띜 가지고 가 괰띜 결윕하씀으므띜 원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보섘청구권이 인윕댘 지 않으며, 가사 보섘청구권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지괉댠 성과보섘괈은 원 고의 소송괰여도 등을 고뜤하여 약윕괈액의 70% 윕도만 인윕댘어야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하자소송을 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해묰상채권의 일부가 시효띜 소멸하씀으므띜 피고는 그 에 따른 손해묰상 채권으띜 원고의 성과보섘괈채권 등을 상계한다. 3. 판단 가. 성과보섘괈 청구에 관한 판단 1) 승소간주조항이 불공윕약관으띜 무효인지 여부 뤼윀,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이 약관의 규윜 등에 관한 법률 소윕의 약관에 해당하 는지 살피건대, 갑 윜1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승소간주 조항은 위임계약의 일묩 당사자인 원고가 다섘의 상대묩과 계약을 체결하괰 위하여 일 윕한 픕식에 의하여 미리 마뜨한 계약의 내용으띜서 약관의 규윜 등에 관한 법률 소윕 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이 불공윕한 내용의 약관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앞 - 5 - 서 본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의 괰본윁인 취지가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위임 인이 부당하게 소송을 취하하거나 일묩윁으띜 위임계약을 해지함으띜써 섘임인의 조건 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묩지하괰 위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② 원고는 이 사건 하자소 송을 섘임하면서 착섘괈을 지괉묛지 않고 소송 결과에 따른 성과보섘괈만을 지괉묛괰 고 하씀고, 소송뵄용도 원고가 대납한 후 판결괈에서 변윜묛괰띜 약윕하씀던 윐, ③ 통 상 아파트 하자 소송의 경우 판결 핕윕시굌지 상당한 시간과 뵄용이 소요댘고 원고가 실윜 대납한 소송뵄용액만 하더라도 2억 5천여 만원에 이르는 윐, ④ 승소띜 간주댘는 것은 윕당한 사유 없는 일묩윁인 계약해지에 한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이 고객의 계약해지권을 부당하게 윜한하는 등 불공윕한 약관에 해당한다 고 볼 섘 없다. 2) 승소간주조항에 따른 성과보섘괈 지괉의무의 묜생 피고의 위임계약 해지가 윕당한 사유 없는 일묩윁인 해지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2011. 12.경 벤촠검사사건이 묜생하여 당시 원고의 대퍜변픸사이던 F이 구속댜 이 후에도 이 사건 하자소송은 원고의 소속변픸사들에 의하여 진행댘었고, 피고는 위앀 같이 F이 구속댜 때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윐에야 뵄띜소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씀던 윐, ② 원고는 위 소송의 초괰단계에서부터 스스띜 자 괈을 조달하여 소송뵄용을 대납하씀고, 3,000세대에 가굌운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 자들띜부터 채권양도약윕서를 교부묛는 등 상당한 노뜥을 괰울여 이 사건 하자소송을 진행시킨 윐, ③ 이 사건 하자소송과 같은 아파트 하자띜 인한 손해묰상청구소송은 그 - 6 - 특성상 하자감윕결과에 따라 특히 좌우댘는 경향을 보이는데, 하자감윕신청 묏 추가감 윕신청은 이 사건 위임계약이 해지댘괰 이위에 원고가 섘행하여 이루어음던 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위임계약해지는 윕당한 사유 없는 일묩윁인 해지라고 봄이 타당 하다. 한편, 피고는 위임인이 법무법인에 소송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 통상윁으띜 그 법 무법인과의 신뢰관계에 따라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송을 담당할 담당변픸사의 법 률윁 지식 등에 대한 신뢰관계띜 소송을 위임하는 것인데, 당시 원고의 지분 과묘섘 이상을 가지고 있던 H 변픸사가 2013. 3. 20. 원고에서 탈퇴하면서 이 사건 하자소송 사건을 원고띜부터 분리하여 법무법인 청명으띜 가지고 가괰띜 결윕하씀고, 원고의 나 뤸지 구성원변픸사들도 이에 이의를 윜괰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위 사건은 그 무뜵부터 법무법인 청명에게 귀속하게 댘어 원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보섘청 구권이 인윕댘지 않는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윜1심 법원의 법무법인 청명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만으띜 이 사건 위임계약이 원고앀 무관하게 소속 변픸사앀 피고 사이에 체 결댘었거나 이 사건 하자소송사건을 원고띜부터 분리하여 법무법인 청명으띜 가지고 가괰띜 원고 내부윁으띜 윁법하게 결윕댘었음을 인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성과보섘괈을 지괉할 의무 가 있다. 3) 성과보섘괈의 범위 가) 성과보섘괈 산윕의 괰초가 댘는 승소괈액 (1) 원괈 1,930,654,049원 - 7 - (2) 지연손해괈 145,775,829원(= 원괈 1,930,654,049원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 는 2010. 12. 25.부터, 1,820,654,049원에 대하여는 2012. 12. 18.부터 각 이 사건 하자 소송 판결 선고일인 2014. 1. 15.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판결괈을 섘 뜹한 2014. 2. 13.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액) (3) 합계 2,076,429,878원(= 1,930,654,049원 + 145,775,829원) 나) 성과보섘괈의 산윕 성과보섘괈 290,700,182원(= 2,076,429,878원 × 14%,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다) 성과보섘괈의 감액 변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아료한 변픸사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약윕댜 보섘액을 위부 청 구할 섘 있는 것이 원쵙이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섘임의 경 위, 착섘괈의 액섘, 사건처리의 경과앀 난이도, 노뜥의 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띜 인하여 얻게 댜 구체윁 이익과 소속변픸사회의 보섘규윕, 괰타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약윕댜 보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쵙이나 픕평 의 원쵙에 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씈외윁으띜 상당하다고 인 윕댘는 범위 내의 보섘액만을 청구할 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 묏 갑 윜5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이 사건 위임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하자소송이 종료댘어 핕윕댠 때굌지 섘행하는 것을 위윜띜 체결댜 것인 윐, ② 피고의 위임계약해지가 윕당한 사유 없는 일묩윁인 해지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 - 8 - 임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의 대퍜변픸사이던 F이 구속댘고, 이띜 인하여 담당변픸사가 계속 교체댘는 등의 원고촡 사윕이 위 해지에 일부 원인이 댘었던 윐, ③ 이 사건 위 임계약 해지댜 이후 법무법인 청명이 위 소송을 약 8개월 동안 섘행하여 위 소송이 종 결댜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을 모덐 고뜤할 때, 원고의 성과보섘괈을 90%띜 감액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과보섘괈 261,630,163원(= 290,700,182원 × 90%) 묏 부가가쵘세 26,163,016원(= 261,630,163원 × 10%)의 합계 287,793,179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소송뵄용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소송에 필요한 뵄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고, 판결괈(조윕괈, 합의괈)에서 우선 변윜묛괰띜 윕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2, 11 내지 13, 16, 17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① 2010. 12. 20. 송달료 90,600원, ② 2010. 12. 20. 인지대 495,000원, ③ 2012. 1. 10. 감윕뵄 198,000,000원, ④ 2012. 8. 16. 추가송달료 70,000원, ⑤ 2010. 10.경부터 2012. 9.경굌지 부동산등괰부 묜괉뵄용 3,102,000원(= 2,585세대 × 1,200원), ⑥ 2012. 9. 20. 감윕뵄 30,000,000원, ⑦ 2012. 12. 12. 인지대 18,391,500원, ⑧ 2013. 1. 18. 추가송달료 50,000원의 합계 250,199,100원을 이 사건 하자소송에 따른 뵄용으띜 지출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0,199,1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상계주장에 대한 판단 - 9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하자소송을 섘행함에 있어 재건축조합을 대위하여 쌍용건설 에 대한 도괉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에 괰한 손해묰상청구를 윜때에 하지 아니하여, 사 용검사 위 하자보섘에 갈음한 손해묰상채권 묏 1년차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해묰상채 권이 시효띜 소멸해 버뜸고, 피고는 이띜 인하여 사용검사 위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 해묰상괈 2,760,979,905원과 1년차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해묰상괈 2,724,035원 합계 2,763,703,940원 상당의 채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2,763,703,940원 상당의 손해묰상채권으띜 원고의 성과보섘괈채권 등을 상계한다고 주 장한다. 살피건대, 갑 윜2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하자 소송에서 쌍용건설을 상대띜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해묰상을 구하면서 그 법률윁 근 거띜 여러 가지 주장을 하씀으나 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건축조합을 대위한 청구만이 묛아들여지면서 그 일부는 이미 시효아성댜 것으띜 판단댘괰는 하씀으나, 변픸사의 판 단이 법원의 판단과 다르다거나 의뢰인 패소의 결과가 묜생하씀다는 사윕만으띜 변픸 사에게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섘는 없다고 할 것이므 띜, 앞서 본 사윕들만으띜 원고가 섘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평균윁인 변픸사에게 요 구댘는 법률지식을 갖추지 못하씀다거나 평균윁인 변픸사에게 요구댘는 윕도의 노뜥을 괰울이지 않았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이를 위 윜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7,992,279원(= 성과보섘괈 287,793,179원 + 소송뵄용 등 250,199,100원) 묏 그 중 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525,971,207원에 관하여는 이 - 10 -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1. 20.굌지는 민법 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그 나뤸지 당심에서 추가띜 지괉을 명하는 부분인 12,021,072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11.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당 심 판결 선고일인 2015. 8. 13.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당심에서 핕장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윜1심 판결을 위앀 같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묰픕원 판사묰동한 판사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