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피고 회사가 전문가 안전진단 없이 선박 구조를 대대적으로 변경한 후 해상 작업 중 선박이 침몰함.

원고가 제일저축은행의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가 공시된 후순위사채를 구매함.

OO지역 재개발사업의 주민대표회의가 민·관 합동 방식 도입과 사업시행약정서 변경을 결의하자, 일부 주민들이 절차와 내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결의 무효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 점포를 임대하고 영업환경 문제로 계약을 해지함.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신용카드사가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1,000원당 2마일에서 1,500원당 2마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자, 회원들이 변경 전 기준에 따른 마일리지 지급을 청구함

수분양자들이 잔금과 대출이자를 내지 않아 분양계약이 해제되자, 시공사가 채권을 넘겨받아 위약금과 대납이자를 청구함

부동산 중개업자가 상가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중개한 뒤 거래금액의 10%씩 중개수수료를 청구함

아파트 하자소송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이 소송비용을 대납하고 성과보수 약정을 체결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임계약을 일방 해지하자 성과보수와 대납 비용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