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일저축은행의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가 공시된 후순위사채를 구매함.

• 2009년 10월, 원고는 제일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사채 2,410만원 상당을 구매했다.
• 제일저축은행은 BIS비율 등 재무상태를 좋게 보이도록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공시했고, 이를 근거로 투자자들이 후순위사채를 매입했다.
• 2011년 9월 금융위원회는 제일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2012년 9월에는 파산 선고가 내려졌다.
• 원고는 제일저축은행의 허위 공시와 분식회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일부 손해를 인정받아 파산채권 일부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제일저축은행의 분식회계와 허위 재무제표 공시로 인해 후순위사채 투자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허위 공시가 계약 취소 사유가 되는지와 손해배상 범위였으며, 법원은 일부 손해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였다.

• 제일저축은행 임원들이 BIS비율을 높게 보이도록 고의로 재무제표를 조작하고 허위 공시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후순위사채는 높은 이자율을 보장하지만, 발행회사가 파산하면 변제받기 어려운 위험이 크므로 투자자는 회사 재무상태 전반을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 증권신고서에 투자위험요소가 명시되어 있어 단순히 허위 공시만으로 계약 전체를 취소하기 어렵다.
• 원고는 이자 일부를 받았고, 파산채권으로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받았다.
• 후순위사채의 만기 전 상환 금지 조항은 금융 감독 규정과 약관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원고의 계약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일저축은행이 재무제표를 조작해 투자자들을 속였지만, 후순위사채의 위험성 등 투자자 책임도 인정되어 손해배상은 일부만 인정되었다. 투자자는 회사 재무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투자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