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50522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3-08-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제일저축은행의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가 공시된 후순위사채를 구매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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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나50522 민사 사건(2013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10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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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0월, 원고는 제일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사채 2,410만원 상당을 구매했다.
  • 제일저축은행은 BIS비율 등 재무상태를 좋게 보이도록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공시했고, 이를 근거로 투자자들이 후순위사채를 매입했다.
  • 2011년 9월 금융위원회는 제일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2012년 9월에는 파산 선고가 내려졌다.
  • 원고는 제일저축은행의 허위 공시와 분식회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일부 손해를 인정받아 파산채권 일부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제일저축은행의 분식회계와 허위 재무제표 공시로 인해 후순위사채 투자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허위 공시가 계약 취소 사유가 되는지와 손해배상 범위였으며, 법원은 일부 손해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일저축은행 임원들이 BIS비율을 높게 보이도록 고의로 재무제표를 조작하고 허위 공시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후순위사채는 높은 이자율을 보장하지만, 발행회사가 파산하면 변제받기 어려운 위험이 크므로 투자자는 회사 재무상태 전반을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 증권신고서에 투자위험요소가 명시되어 있어 단순히 허위 공시만으로 계약 전체를 취소하기 어렵다.
  • 원고는 이자 일부를 받았고, 파산채권으로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받았다.
  • 후순위사채의 만기 전 상환 금지 조항은 금융 감독 규정과 약관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원고의 계약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제일저축은행이 재무제표를 조작해 투자자들을 속였지만, 후순위사채의 위험성 등 투자자 책임도 인정되어 손해배상은 일부만 인정되었다. 투자자는 회사 재무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투자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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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0 / 2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나4332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파산 전 은행이 법원 명령에 따라 공탁한 금전에 대해 질권을 행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7029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3-03·1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443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은행의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13472·서울고등법원·2012-0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을 약 26억 원에 사들인 후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중요한 재무 정보가 빠져 있어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52358·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15557·대전고등법원·2017-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091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 신용카드 한도를 수차례 증액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해 카드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2014313·서울고등법원·2024-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1 회사로부터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했으나, 피고 1 회사가 투자 위험 신호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투자 권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4317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한화증권 직원 권유로 유진자산운용의 해외 부동산 펀드에 1억5천만 원 투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가합16041·대구지방법원·2006-06-27·1심·원고 승소

회사의 전직 회장과 대표이사, 이사들이 비자금을 만들려고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합52611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1-27·1심·원고 일부 승소

국민연금공단이 △△△ 주식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분식회계 사실을 모르고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2046163·서울고등법원·2023-0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은행이 주관사와 신용평가사가 발행·평가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매입한 뒤 기초자산 부도로 상환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4599·대구고등법원·2006-03-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에게 주식거래를 맡겼는데, 직원이 고객 이익을 외면한 채 무리하게 잦은 매매를 반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합2103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나2014934·서울고등법원·2023-06-02·2심·원고 승소

피고 1 회사가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가합567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08·1심·원고 일부 승소

저축은행이 분식회계된 재무제표로 후순위채를 발행하자 원고들이 이를 매입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김재근)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가단200268 판결 【변론종결】2013. 7.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일반파산채권은 8,054,912원이고, 후순위파산채권은 12,553,418원에 대하여 2012.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일반파산채권은 16,956,292원이고, 후순위파산채권은 위 돈 중 16,193,997원에 대하여 2012.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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