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주채광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300만원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벌금1(20%)무죄1(20%)원고승1(20%)일부승1(20%)원고패1(20%)
2020가합101417·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31
피고는 의류건조기의 자동세척 기능을 과장 광고하여 소비자들이 오인하게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나5149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8-29
피고가 신제품 출시와 함께 원고 제품 빈 병을 가져오면 자사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광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13나50522·서울남부지방법원·2013-08-22
원고가 제일저축은행의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가 공시된 후순위사채를 구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55만원 / 청구 2,410만원)
2010고단2814·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16·사기
피고인이 전자복권 구매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를 유발해 가상계좌에 금액이 입금되도록 함
무죄
무죄
2009고단59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28·산업안전·노동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들과 함께 촛불집회에 참여해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집단행위를 함
벌금
벌금 3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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