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51498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3-08-2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신제품 출시와 함께 원고 제품 빈 병을 가져오면 자사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광고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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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나51498 민사 사건(2013년 8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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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수입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국내에서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1년 10월 1일 신제품 '○○ 에센스'를 출시하면서 "값비싼 수입화장품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광고를 했다.
피고는 2011년 9월 2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원고 제품인 '△△△△ 에센스'의 빈 병을 가져오면 자사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행사를 진행했다.
원고는 이 광고와 행사가 부당한 고객 유인과 비교 광고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행사 중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행사를 일시 중지시켰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이 행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광고와 행사가 부당한 고객 유인이나 부당 비교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신제품 출시와 함께 원고 제품의 빈 병을 가져오면 자사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값비싼 수입화장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광고했다. 원고는 이를 부당한 고객 유인과 비교 광고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화장품 업계의 거래 관행과 광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화장품 업계에서는 신제품 출시 시 샘플이나 정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사가 일반적이고, 피고의 행사는 1개월간 한시적으로 진행된 점을 고려했다.
피고의 행사는 원고 제품 빈 병을 가져오는 소비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자사 제품을 무료로 제공해 체험 기회를 준 것이며, 소비자가 최종 구매를 결정하는 것은 자유로웠다.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은 가격 차이가 크고, 판매 대상 고객층도 다르기 때문에 단기간 행사로 인해 원고 고객이 피고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피고가 원고 제품 이미지를 모방하거나 무임승차하려는 부당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제품은 자체 연구 개발과 임상 테스트를 거친 독자적인 제품임을 인정했다.
광고 내용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원고 제품과 비교해 우월하다고 과장한 것이 아니며, 소비자가 두 제품을 직접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부당 비교 광고에 해당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는 신제품 출시와 함께 원고 제품 빈 병을 가져오면 자사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광고했으나, 법원은 이를 부당한 고객 유인이나 부당 비교 광고로 보지 않았다. 화장품 업계의 일반적인 마케팅 관행과 광고 내용의 객관성 등을 종합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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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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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가단3464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8-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0년 개발한 소화기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피고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