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장진훈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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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1(25%)일부승1(25%)원고패2(50%)
2014나2179·서울남부지방법원·2014-06-19
북한주민이었던 아버지의 상속권을 주장하며 남한 상속인들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13나8637·서울남부지방법원·2014-05-15
50,000,000원 지급 청구 및 이자 분쟁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5,000만원)
2012나5149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8-29
피고가 신제품 출시와 함께 원고 제품 빈 병을 가져오면 자사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광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13나50522·서울남부지방법원·2013-08-22
원고가 제일저축은행의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가 공시된 후순위사채를 구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55만원 / 청구 2,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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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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