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이었던 아버지의 상속권을 주장하며 남한 상속인들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함

• 소외 3이 1961년 12월 13일 사망하였고, 그 후 1978년 1월 23일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남한에 거주하는 상속인들 명의로 마쳐졌다.
• 소외 2는 1950년 9월 10일 서울에서 실종되었으나 북한에서 생존해 있었고, 1977년 12월 1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실종선고가 내려졌다.
• 원고는 소외 2의 딸로 2007년 9월 북한을 탈출해 2009년 6월 남한에 입국하였다.
• 원고는 소외 2가 상속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남한 상속인들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2011년 10월 26일 제기하였다.
• 쟁점은 특례법 제11조가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 기간(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는지 여부였다.
•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는 기각되었다.

원고는 북한주민이었던 소외 2의 딸로서 소외 3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쟁점은 특례법이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 행사 기간 제한을 무시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특례법이 제척기간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소외 2는 실종선고가 취소되어 상속권이 인정되나,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을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도록 제한한다.
• 특례법 제11조는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하지만, 제8조와 제9조와 달리 제척기간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특례법 제11조가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 적용을 배제한다고 해석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
• 제척기간 특례를 인정할 경우 발생할 여러 부수적인 법률 문제들이 있어, 입법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현행 특례법은 민법상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에 따라 원고가 소 제기 당시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소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원고는 북한주민 상속인 지위를 근거로 상속회복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특례법이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 행사 기간 제한을 없애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소는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