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조부 소유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91나3325 민사 사건(1992년 12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의 증조부가 1935년 12월 12일 사망했습니다.
- 증조부의 재산은 장남인 소외 2가 상속받았고, 이후 여러 차례 상속이 이루어졌습니다.
- 피고1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1985년 4월 22일 해당 부동산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2는 피고1로부터 1986년 7월 1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습니다.
- 원고들은 1991년 1월 16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자신들이 진정한 상속인이라며 등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증조부 소유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등기 말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 소송이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고 최초 상속 개시일(1935.12.12.)로부터 20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의 청구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되찾으려는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합니다.
-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이 침해를 안 날부터 6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최초 상속이 1935년에 시작되었고, 소송은 그로부터 20년이 훨씬 지난 1991년에 제기되었습니다.
- 따라서 제척기간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으므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상속재산을 되찾으려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2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러 번 상속이 이어져도 최초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기간이 계산되므로, 오래된 상속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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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 조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부동산 등기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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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첩인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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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원고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상환을 완료한 후에도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건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권원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국가가 잘못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합유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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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국유림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1이 허위 서류로 소외 1 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이전함
원고는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며, 피고들 명의로 상속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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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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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1961년 농지 상환 완료 후 등기부 중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청구
종중 재산 보존을 위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66년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취득시효 완성 후, 피고들이 중복등기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 할아버지 사망 후 허위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 등기를 함.
원고가 선조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종중원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대표권 없는 자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인도를 청구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종중이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진 토지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취득시효 완성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저수지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도 등기를 이전받지 못함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는 과거 토지가 증여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함.
학교법인 정신학원이 조현구에게 토지 지분을 증여하고, 조현구 사망 후 원고들이 이를 상속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의 전신이 1944년경 저수지 공사로 수몰되는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않음.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원고가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외 2, 소외 3 명의의 강제경매신청등기 회복을 위해 피고의 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조부 사망 후 손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김길순 외 9인이 김천수 외 3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와 지분 확인을 청구함.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부동산 매수 후 피고 1이 무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원고들이 피고 2에 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시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6필지에 대해 피고들의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피고들의 피상속인이 원고 사찰 소유 부동산에 대해 권리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점유하다 사망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원고가 원소유자인 진정한 공동상속인임을 주장하면서 원소유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로부터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한 자 또는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성질(=상속회복청구의소)
- 2
수차의 상속이 있었던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
- 3
민법 시행 전 관습법에 의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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