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
이원형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91나3325·춘천지방법원·1992-12-11
증조부 소유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각하
92나2176·춘천지방법원·1992-09-25
원고가 피고로부터 470만원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채무 부존재 확인과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91나4021·춘천지방법원·1992-04-03
국유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국가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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