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470만원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채무 부존재 확인과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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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92나2176 민사 사건(1992년 9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3월 12일, 원고는 피고로부터 470만원을 빌리고 그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원고는 1981년 8월 20일,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는 이에 대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함.
- 1982년 12월 14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확정함.
- 이후 원고가 피고에 대해 대여금 채무가 없다는 확인과 근저당권 말소를 다시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빌린 돈에 대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전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을 근거로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재판상의 청구로 보고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1976년 3월 12일 피고로부터 470만원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명확함.
- 원고가 1981년 제기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으로 적극 대응한 점은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봄.
- 이에 따라 피고의 대응으로 인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1982년 12월 14일 판결 확정 이후 새로 시효가 진행되었음.
-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 부존재 확인과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빌린 돈에 대해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전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소멸시효가 중단된 점을 법원이 인정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담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경매를 신청함.
총판매대리점 계약 체결 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가 물품 외상 공급을 하지 않아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은행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친 후, 피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부동산을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자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피고 명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포함됨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약속어음으로 생긴 빚에 대해 변제했으나, 원고가 먼저 가압류 등기를 하여 권리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조정사채권을 채권액의 60%에 양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금 2,425,0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의 시어머니와 금전거래를 했으나 피고 명의 근저당권의 채무가 없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은행 사이의 채무가 없고 채권양도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권자의 응소행위가 소감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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