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나2176춘천지방법원 2심1992-09-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470만원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채무 부존재 확인과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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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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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92나2176 민사 사건(1992년 9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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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3월 12일, 원고는 피고로부터 470만원을 빌리고 그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원고는 1981년 8월 20일,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는 이에 대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함.
  • 1982년 12월 14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확정함.
  • 이후 원고가 피고에 대해 대여금 채무가 없다는 확인과 근저당권 말소를 다시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빌린 돈에 대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전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을 근거로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재판상의 청구로 보고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1976년 3월 12일 피고로부터 470만원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명확함.
  • 원고가 1981년 제기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으로 적극 대응한 점은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봄.
  • 이에 따라 피고의 대응으로 인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1982년 12월 14일 판결 확정 이후 새로 시효가 진행되었음.
  •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 부존재 확인과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빌린 돈에 대해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전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소멸시효가 중단된 점을 법원이 인정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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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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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의 응소행위가 소감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피항소인】 서순복 【피고, 항소인】 김만성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법 원주지원(1992.5.6. 선고 91가단319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76.3.12.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금 6,204,000원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중앙동 179의 1 시멘트부록조 함석즙 평가건 사무실 1동 건평 8평 2작 및 원주시 중앙동 242 대 148평 원고지분 전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76.3.12. 접수 제3166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 갑 제3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2(각 판결), 을 제9호증(메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6.3.12. 남편인 소외 김석기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금 4,70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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